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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4.28 주거안정대책 [국감 2016] "말뿐인 주거안정"..HUG 월세대출실적, 목표의 2.8%에 그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취업준비생,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지난해 1월 출시한 ‘주거안정 월세대출’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토교통위원회 최경환 의원(국민의당)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상반기(1~6월)까지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실적은 총 250건, 16억9224만원을 기록했다. ▲취업준비생이 2억4792만원(36건), ▲희망키움통장가입자가 1억9152만원(30건), ▲근로장려금수급자가 10억6632만원(157건), ▲사회초년생이 1억8648만원(27건)의 월세대출을 각각 받았다.

HUG는 지난해 주거안정 월세대출 사업을 출시하며 연 목표액 500억원을 설정했는데 지난해 총 210건, 14억원의 집행실적을 기록하며 목표액의 2.8%밖에 채우지 못했다.

올 상반기 집행실적도 40여건, 2억7000만원에 그쳤다. HUG는 올해 별도의 목표액을 세우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월세거래는 ▲2012년 45만122건 ▲2013년 54만388건 ▲2014년 60만866건 ▲2015년 65만778건으로 2012년 이후 44.6%(20만122건)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에만 34만3814건에 이를 정도로 서민경제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부담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최경환 의원은 “HUG의 한 해 주택보증실적이 150조원에 달하고 있지만 월세대출 실적은 고작 2억7000만원에 그치고 있다”면서 “정부와 HUG의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월세대출 정책은 실패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720만원 한도 내에서 연 1.5%의 저리로 매달 30만원씩 빌려주는 제도다. 최근 자녀장려금 수급자와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세입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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