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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4.28 주거안정대책 영구·국민임대 등 서민 주거예산 대폭 '삭감'..서민 주거안정 '외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저소득 서민들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영구ㆍ국민임대주택에 대한 내년도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예산은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의 2017년도 예산안을 검토한 바에 따르면 서민 주거지원 사업인 영구 임대주택 예산은 올해 715억원에서 내년 445억원으로 38% 가량 감소했다. 국민 임대주택 예산 또한 올해 1조259억원에서 내년 5,403억원으로 반토막 났다.

영구ㆍ국민임대는 주거취약계층인 무주택 저소득 서민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이다. 임종성 의원은 “올해 6월 예비 입주자를 접수한 국민 임대주택 ‘청주 성화4단지’의 경우 전용 46㎡ 30가구 모집에 180가구가 청약해 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며 “영구 임대주택 또한 입주까지 평균 15개월을 기다려야 할 정도로 수요가 많은데도 정부는 관련 예산을 축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주거급여 예산도 감축됐다. 내년 주거급여 예산 규모는 9,389억원으로 올해(1조289억원)에 비해 9% 가량 줄었다. 주거급여는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차 수급자에게 실제 임차료에 따라 급여를 지급해주는 제도다.

반면 뉴스테이의 내년 예산 규모는 2조1,457억원으로 올해(1조1,095억원)에 비해 93% 증가했다. 뉴스테이는 8년 동안 임대료 상승을 연 5%로 제한하는 민간 임대주택이다. 그러나 초기 임대료에 대한 규제가 없는 탓에 뉴스테이는 그동안 다수 국민의 주거안정과 무관한 ‘고가 월세주택’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임 의원은 “국토부는 뉴스테이 사업 예산을 국민ㆍ영구 임대주택과 주거급여 예산으로 돌려 서민을 위한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 Remove Out-Link ( 2019-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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