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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8.25 대책 [부동산대책 D-1③]"시장 진정" vs "8.25 대책 재탕"

【서울=뉴시스】김민기 기자 = 정부가 오는 3일 부동산 규제 대책을 내놓는 가운데 전문가들도 향후 시장 예측에 대해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강도 높은 카드를 꺼내지 않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했지만 향후 부동산 시장이 위축될지 여부를 놓고는 의견이 갈렸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경제 현안 점검회의'에서 오는 3일 부동산시장 점검 및 대응책을 내놓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이미 정부의 구두 개입만으로 강남 재건축 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선 상황이라 추가적으로 충격이 강한 대책을 내놓긴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그동안 투기 과열의 원인으로 지적됐던 분양시장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기간 강화와 분양권 재당첨 제한 등의 규제를 내놓을 것으로 예측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정도는 할 것 같지만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미 구두개입으로 시장이 주춤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규제하긴 힘들 것"이라고 전했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도 "정부가 규제를 단계적으로 하거나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정도만 하면서 시장 반응을 볼 것으로 보인다"면서 "가수요만 줄일 수 있는 정책을 내놔야 하는데 어떤 정책을 내놔도 실수요까지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경제 상황도 좋지 않아 정부가 움직일 수 있는 폭은 크지 않다"고 전했다.

문제는 이와 같은 부동산 규제 정책이 시장을 진정시키고 안정화할 수 있느냐의 여부다. 이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린다.

일각에서는 이미 정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연내 도입키로 했고, 집단대출 규제도 강화되면서 이미 시장에 규제 영향이 선반영 됐다고 보고 있다.

이에 정부가 이번에 전매제한 기간 연장 등 분양 시장에 대해서도 규제를 한다면 시장은 다소 움츠러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도곡스타PB센터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정부가 정책을 발표한 후 시장이 다소 진정되는 분위기가 될 것"이라며 "아무래도 고분양가 규제와 분양보증 심사 지역 확대 등이 나오면 분양가가 진정되면서 연쇄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은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전매 제한 기간을 늘리기만 해도 청약자수가 절반 이상 줄어들 것"이라며 "다만 기간을 2~3년으로 늘릴 경우 과도한 규제가 들어가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6개월이나 1년 정도로 다소 연장하고 대신 불법 거래 강화하면 일정 부분 효과 거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함영진 부동산 114 센터장도 "가을 분양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라 신규 분양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 없다"면서도 "이번 규제 발표로 분양 시장이 다소 냉각되거나 청약 경쟁률 떨어지는 등 시장이 주춤할 가능성은 높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해 말에도 미국 금리 인상 앞두고 시장이 좀 잦아든 것처럼 현재도 이미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타이밍"이라면서 "정부 규제가 강하지 않더라도 내년 경제 성장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집값 상승 모멘텀이 그리 크지 않아 다시금 과열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정부의 규제책이 이번에도 솜방망이에 그친다면 앞서 진행한 8.25 가계부채 대책 때 처럼 다시금 시장 과열이나 풍선효과 등이 발생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조명래 교수는 "정부가 강도 높고 근본적인 정책을 내놓지 않고 선별적 정책만을 내놓으면 8.25 정책 때와 같은 현상이 나올 수 있다"면서 "가수요자들이 오히려 더 시장에 참여를 늘리면서 시장이 또 다시 과열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권대중 대한부동산학회장(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은 "정부의 규제가 강하지 않으면 인근 지역으로 유동자금이 몰려 풍선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면서 "이번 대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나와 봐야 알겠지만 강력한 대책이 아닌 이상 큰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규제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모두 "시장이 과열된 측면이 있다"며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다만 규제 강도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를 보였다.

박합수 전문위원은 "과도한 규제는 시장을 일순간 침체로 몰 수 있는 우려도 있어서 포인트 규제를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면서 "지방은 이미 부산, 제주 정도만 빼고는 이미 위축된 상황이고 수도권도 상승폭이 높지 않은 상황이라 시장 위축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최승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부장은 "지금처럼 투기가 과열됐을 때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면서 "정부가 선별적인 대책만 내놓는 것이 아니라 전면적인 분양권 제한과 청약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km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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