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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6.19 부동산안정화대책 투기과열지구 '강남·서초·송파' 외 상당수 포함 예고

문재인정부가 두번째 부동산대책을 발표한다. 지난 6·19대책에 이은 이번 대책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더 강화된 규제가 포함될 전망이다.

2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방안'을 발표한다. 시장에서는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와 서울 전지역, 부산, 세종 등의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가 관심사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5년 동안 분양권 전매제한, 6억원 이상 주택의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강화 등의 규제를 집중 적용한다. 투기과열지구는 2002년 참여정부에서 처음으로 도입됐다가 이명박정부 이후 차츰 해제되기 시작했다. 2011년 강남3구를 끝으로 투기과열지구가 모두 해제됐다.
/사진=뉴스1
이와 함께 적은 투자금으로 전세세입자와 주택을 함께 인수하는 '갭투자' 규제책도 나올 예정이다. 정부는 '주택거래 신고제'를 도입, 6억원 이상의 아파트를 살 때 주택구입 자금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을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은 강남 재건축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할 것"이라며 "12년 만의 초고강도 종합대책으로 시장안정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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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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