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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8.2 부동산대책 국토부 2019년 예산 43조2000억원.. 2018년보다 3조5000억원 증액

2019년 국토교통부 예산이 올해 대비 3조5000억원이 늘어난 43조20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모두 포함한 총지출 기준으로 예방중심의 안전시설 확충, 혁신성장 및 일자리창출 지원, 국토균형발전, 서민주거안정, 교통서비스 향상 등에 주로 배정됐다.

국토교통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2019년 예산이 2018년 본예산(39조7000억원) 기준 대비 8.8% 증가한 43조200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9일 밝혔다. 예산은 17조6000억원으로 18년(16조4000억원) 대비 3조5000억원이 늘었으며 기금은 25조6000억원으로 18년(23조3000억원) 대비 2조3000억원 증액됐다.

부문별로는 국토교통부 소관 SOC가 6000억원 증가한 15조8000억원이며 주택도시기금이 대부분인 복지부문은 2조9000억원 늘어난 27조4000억원이다. 국토부 총지출은 5652억원이 증액됐지만 이 중 예산은 1조743억원 늘었고 기금은 5090억원이 감액됐다.

2019년 세출예산 17조6000억원은 주로 국토교통 안전강화, 성장동력 육성, 국토균형발전, 교통서비스 제고 등에 사용된다.

우선 국토교통 안전강화를 위해 예방 중심의 안전투자를 확대한다. 지진 등 자연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화재, 노후 SOC 유지보수 등 국민생활 위험요소를 제거한 투자를 강화한다. 또 BMW 차량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자동차 제작결함의 조기 인지조사를 위한 분석시스템 구축 등에도 22억원을 증액편성 했다.

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혁신성장 및 일자리창출, 해외진출 기반 구축에도 주력한다.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SOC투자 효과 극대화를 위해 국토교통 R&D투자를 4822억원으로 155억원 늘렸다. 스마트시티(704억원), 자율주행차(747억원), 드론(742억원) 등 혁신성장을 위한 8대 선도분야 투자도 확대한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재생 사업과 성장거점 육성, 생활인프라 조성에도 적극 투자한다. 도시재생뉴딜로드맵에 따라 6463억원을 투입해 도시공간 혁신, 도시재생 경제활성화, 주민과 지역이 주도하는 도시재생을 본격 추진한다. 또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과 활성화를 위해 330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우리동네 인프라 시설을 확충·개선하기 위해 주민삶의 질 향상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생활 SOC 투자에도 30개 사업에 3조2000억원을 쏟아붇는다.

대도시권 혼잡해소 및 교통약자 편의증진에도 적극 재정을 투입한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1360억원), 광역도로 건설 및 혼잡도로 개선(1523억원), 도시철도(1665억원) 등 대도시권 교통혼잡 해소에 적극 나선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급여도 확대한다. 주거급여 지원대상을 올해 1조1252억원에서 내년에는 1조6729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특히 무주택 서민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공적임대주택 17만6000가구와 청년주거안정을 위한 기숙사형 임대주택 1000가구도 공급한다.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도 당초 3만9000가구에 4만3000가구로 늘린다.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한도 확대와 우대금리 혜택 사업에도 8조345억원이 배정됐다. 도시재생리츠 출·융자지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에도 6057억원이 책정됐다.

국토부는 국가기간 교통망을 적기에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도로, 철도 SOC 건설사업에도 예산을 대거 투입한다. 안성-구리고속도로(3259억원), 도담-영천 복선정철(4391억원), 서해선 복선전철(6985억원), 보성-임성리 철도건설(3900억원), 신안산선 복선전철(850억원) 등을 편성했다.

국토교통부 김재정 기획조정실장은 "최근 어려운 경제와 고용여건을 고려해 그동안 감축기조를 유지해오던 SOC 예산이 국회 심의과정을 통해 증액됐으며 향후에는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SOC 사업 추진, 수도권 교통대책 관련 사업 등 중장기 투자계획 마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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