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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8.2 부동산대책 "코인 투자는 위험? 집값에 절망한 몸부림"..억 단위로 뛰는 아파트값에 분노 폭발

커뮤니티 국민청원에 정책 비판 글 넘쳐
내 집 마련 걱정에 박탈감 우울감 호소
주택 경기 관련 지표
시장 안정 아닌 과열 정조준
올 상반기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
이미 작년 1년치 뛰어 넘어
송파구 주택밀집지를 바라보는 시민 모습 [매경DB]
송파구 주택밀집지를 바라보는 시민 모습 [매경DB]
"진짜 이게 뭔가요. 집 사고 파는 타이밍 조금 어긋난 게 무슨 죄라고 이런 고통을 줍니까. 이런 일 당하려고 촛불 든 게 아닌데, 무능이 부패보다 악이라는 걸 절실히 느낍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중 일부다. 게시글을 읽은 누리꾼 대부분은 "정말 공감된다"는 반응을 보이며, 정부의 부동산정책 비판에 동조했다. 사연인 즉, A씨는 1년 반 전에 아파트를 팔고 현재 1기 신도시에서 전세를 살고 있다고 소개했다. 남편의 열악한 출퇴근 여건과 노후 아파트의 불편함 때문에 집을 팔았지만, 서울로의 이사는 엄두도 낼 수 없었다고 한다. 1년 반 만에 4억원이었던 매매가가 9억원이 되고 3억원이었던 전세가가 6억원이 됐기 때문이다. A씨는 "전세 만기가 돌아오는데 1년 반 전 매매가로는 평수 줄여서 전세로도 못 들어간다"며 "남편은 집을 팔자고 한 나를 원망하고 있다. 둘 다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일상 생활을 하고 있지만, 살얼음판 분위기에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이혼까지 할까 겁난다"고 토로했다.

11일 주택 및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전국 주택 경기 관련 지표들이 일제히 시장 과열을 가리키고 있다. 정부가 26차례나 대책을 내놨지만,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 동향은 물론 전망 수급지수 등이 일제히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2019년 9월 이후 94주 연속 오르고 있다. 특히 수도권은 3주 연속 0.35% 뛰며 2012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후 최고폭 상승을 유지 중이다. 서울도 오름폭이 계속 커지고 있다. 전셋값 상승세 역시 꺾이지 않는 상황이다.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집값 상승과 하락 전망을 묻는 전국 KB부동산 매매가격전망지수는 지난달 117.4를 기록했다. 4월 108.9, 5월 112.3을 기록하면서 상승 분위기가 완연하다. 서울과 수도권은 전망치가 더 높다. 6월 기준 서울은 118.3, 수도권은 121.3으로 전월 대비 각각 6.8포인트, 5.7포인트 뛰었다. 0부터 200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이 지표는 100을 넘길수록 상승을 예상하는 비중이 더 높다는 의미다.

전셋값도 앞으로 더 오른다는 데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전국 KB부동산 전세가격전망지수는 지난달 119.9로 전월(114.0) 대비 5.9포인트 올랐다. 서울(119.8)과 수도권(121.6)은 전달보다 각각 11.7포인트, 7.4포인트 뛰며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음을 뚜렷이 보여줬다.

상황이 이러자 온라인 상에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분노가 폭발 직전이다. 누리꾼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문재인 정권을 믿고 집을 사지 않은 노동자들은 벼락 거지가 됐다는 것이다. 또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폭등하는 대한민국 현실에서 평범한 국민마저 갭 투기로 내몰리고 있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20∼30세대는 내 집 마련의 꿈은 진즉에 포기했다고 자포자기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실제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집값 정상화와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요구하는 호소가 잇따르고 있다. 집값은 치솟고 청약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자 사회 초년생인 20대들은 물론 출산·육아·교육 등의 이유로 지출이 증가하는 시기의 3040세대도 정부에 쓴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지난달 20대 후반 청년이라고 밝힌 청원인 A씨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오늘은 열심히 산다면 안락한 집과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하지만 이젠 너무 올라버린 집값으로 그것은 그저 꿈이 되었다. 언제가 될지 모르는 내 집 마련을 위해 오늘도 저는 불안을 안고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주식·비트코인에 투자하는 2030을 욕하지 말라. 불안한 미래를 벗어나고자 하는 청년들의 작은 몸부림"이라며 "결혼을 미루는 혼자 사는 2030을 욕하지 말라. 천정부지로 오른 집값으로 결혼은 꿈이 되었다. 출산하지 않고 사는 2030을 욕하지 말라. 부동산값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사교육비를 감당할 자신이 없다"고 호소했다.

3040세대도 집값 분노에 가세하고 있다. 지난 5월 30대 중반이라고 밝힌 청원인 B씨는 "결혼 전 8~9년 동안 1억~1억5000만원을 모았지만, 서울에서 집을 사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면서 "결혼 후에도 부모 도움 없이 맞벌이로 열심히 사는 저희 부부가 자랑스럽지만, 이런 평범한 인생이 바보가 되는 시대에 살아 간다는 게 너무 힘들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25평 11억원(공시지가 10억원)의 집을 산다고 하면 은행 대출을 빼고 6억원 가량이 필요한데 부모님 재력 없이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겠나"라며 "안정된 직장을 얻으려 정말 열심히 노력한 죄밖에 없는데 임대 아파트, 신혼 희망타운, 디딤돌 대출은 맞벌이 소득요건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박탈감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투표권이 생겼을 때부터 민주당을 지지해왔지만, 이제는 현 정부를 지지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정책당국은 이같은 상황에 곤혹스러워 하는 모습이다. 김부겸 국무총리은 지난달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제 능력의 부족함을 자탄하고 있다. 방법이 있다면 정책을 어디에서 훔쳐라도 오고 싶은 심정"이라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줄어드는 서민 보금자리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정부 정책 외에 이같은 부동산에 대한 전국민적 분노의 또 다른 원인으로는 치솟는 집값도 있다. 올해 상반기(1∼6월)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이미 작년 1년치 상승률을 뛰어넘었다. 특히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아파트값이 무서운 상승세를 타며 하반기(7∼12월)에 내 집 마련을 계획하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고민을 키우고 있다.

KB국민은행 월간 주택가격 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아파트값은 9.97% 상승해 이미 지난해 연간 상승률(9.65%)을 추월했다. 수도권 아파트값은 올해 상반기에 12.97% 올라 역시 작년 연간치(12.51%)를 넘어섰다. 이는 상반기 기준으로 2002년(16.48%) 이래 19년 만에 최고 상승률이다.

월간으로도 수도권 아파트값은 지난달 2.42% 올라 2006년 12월(3.63%) 이후 14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 폭을 보였다. 수도권 아파트값은 지난해 11월부터 8개월 연속으로 1%대 이상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의 상반기 누적 상승률(15.35%)은 올해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를 경신하며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를 견인했다.

지난 달 현재 서울 주택의 평균 매매가격은 아파트는 11억4283만원, 단독주택은 9억2999만원, 연립주택은 3억2980만원으로, 이는 1년 전 대비 각각 19.48%, 7.46%, 10.45% 상승한 가격이다. 경기도 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아파트가 1년 전보다 25.18% 뛴 5억3319만원, 단독주택이 4.77% 상승한 5억2984만원, 연립주택이 8.96%오른 1억9238만원이었다.

평균 전셋값은 서울 아파트가 17.86% 오른 6억2678만원, 단독주택(3억7580만원)과 연립주택(2억2천507만원)은 각각 7%, 11.20% 상승했다. 경기도 주택의 평균 전세가는 아파트가 1년 전보다 15.89% 오른 3억4938만원, 단독주택은 3.51% 상승한 2억4711만원, 연립주택은 8.32% 오른 1억2628만원이었다.

통계청의 지난해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국내 가계의 전체 자산에서 부채를 뺀 평균 순자산은 소득 하위 20%인 1분위가 1억1877만원, 2분위가 2억1467만원, 3분위가 2억9225만원, 4분위가 3억9447만원, 소득 상위 20%인 5분위는 7억9409만원이다.

이 자료만 놓고 보면 전국 기준 자산 상위 계층이 아니면 수도권에서 아파트를 매입하거나 전세를 얻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서울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은 공공 임대을 제외한 모든 주택에서 보금자리를 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 실장은 "서울과 수도권은 아파트 가격이 치솟자 연립이나 다가구 주택도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이 많이 올랐다"면서 "정부가 정책으로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는 한편 저소득층의 주거복지에 신경을 써야 하며, 교통망을 정비해 수도권 외곽에서도 서울 접근이 쉽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집값 '넘사벽' 서울 뜬다

서울의 집값·전세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올해 들어 경기도 등 수도권으로 탈출하는 인구가 늘고 있다. 서울 집값이나 전월세 가격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경기도나 지역으로 밀려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의 국내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까지 서울을 떠난 인구(전출자)는 전입 인구보다 4만4118명이 많았다. 인구 순유출은 월평균 8823명이다. 서울의 인구 순유출은 지난 2018년 11만230명에서 2019년 4만9588명으로 크게 감소했다가 작년엔 6만4850명으로 늘었고, 올해 들어서는 증가 폭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서울에는 직업과 교육 등의 문제로 7만5900명이 순유입했고 주택 문제, 가족 문제, 주거나 자연환경 문제 등으로 14만700명이 순유출했다. 이 중 주택 문제에 따른 순유출은 7만9600명으로 전체의 절반이 넘었다.

행정안전부 통계를 보면 지난달 현재 서울 인구는 956만5990명(전입·전출·출생·사망 포함)으로 작년 동월보다 15만4856명이 줄었다. 서울 인구는 올해 1~6월 10만2475명 감소했다. 이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작년 6월까지 1년간 3만6268명 줄어든 것과 비교해 감소 속도가 빨라졌음을 보여준다.

반면 경기도 인구는 올해 들어 6개월간 7만3654명이 증가했다. 경기도 인구는 지난 1년간은 16만2668명, 그 전 1년간은 17만8842명 늘었다.

주택 시장에 의한 자산 양극화는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달부터 가계대출을 받을 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개별 차주(대출자) 단위로 적용된다. 주택담보대출, 마이너스통장 등을 포함한 모든 대출금을 더해 원리금 상환 능력을 심사하는 것이다.

소득이 적을수록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한도가 덜 나오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은 더욱 어려워지고 대출 한도가 커지는 고소득자, 현금부자들의 부동산 투자는 더욱 수월해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우려다.

도시에 살며 평균적인 소득을 버는 근로자가 대출 없이 수도권의 집 한채를 마련하려면 적어도 11년이 걸린다는 한국은행의 발표 내용이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것이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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