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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8.2 부동산대책 與 지방선거 승리로 尹 정부 부동산 규제 완화 '속도'..대통령 집무실 있는 용산 개발 가시화

오세훈 연임, 서울시 기존 주택 사업도 순항 예정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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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승리하면서 윤석열정부가 추진하려는 '부동산 대책'이 힘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4선에 성공하면서 기존 서울시 주택정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3일 뉴스1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7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서울과 인천, 부산 등 12곳에서 당선해 압승을 거뒀다.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단체장 226곳 중에서도 145곳에서 당선돼 더불어민주당(63명)에 더블스코어 이상으로 앞섰다.

서울지역 구청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17곳, 민주당이 8곳을 가져갔다. 4년 전 선거에선 민주당이 24곳에서 당선되는 압승을 거둔 것과 대조적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지방선거 공약들은 지역개발과 관련한 내용이 많고, 수도권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재개발·재건축 활성화가 많았다"며 "다만 여당이 승리하면서 윤석열정부에 우호적인 형태가 되면, 새 정부가 추진하는 시장 합리화 정책에 속도가 더 붙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석열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최근에는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통해 보유세·거래세·LTV(주택담보대출비율) 완화 등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당선인들이 공약한 부동산 정책도 중앙정부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 새 정부와의 부동산 정책 공조가 전망된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대선부터 지선까지 이전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평가가 이어지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부동산 규제 완화에 힘 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은 오세훈 시장의 연임 성공에 신통기획과 모아타운, 상생주택과 같은 기존 주택 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세운상가 등 도심을 녹지생태도심으로 바꾸겠다는 사업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선 용산 개발도 가시화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후보 시절 용산공원 부지 개방과 용산역 정비창 부지 개발 계획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가로주택정비 15층 규제 폐지 등 지자체 조례를 바꿔야 하는 사항들은 시의회 도움이 있다면 사업이 수월하게 이뤄지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선거 결과 서울시의회 총 112명 중 국민의힘이 76석(68%)을 확보했다.

이번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경기도에서는 김동연 민주당 후보가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다. 오 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 등 다른 당 소속의 수도권 광역단체장들과 어떻게 협업해나갈지 주목된다.

김 당선인의 부동산 관련 공약은 Δ장기보유 1주택자 종부세 폐지 Δ1기 신도시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신속 추진 Δ무주택자를 위한 시세 50%의 반값주택 제공 등이었다. 교통은 ΔGTX 플러스(A·B·C 연장, D·E·F 신설)를 비롯해 광역버스 노선 확대, 시내버스 준공영제 등을 내세웠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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