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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8.2 부동산대책 후속 "박근혜 때처럼 3기 신도시, 빚내서 투기하라는 거냐"..무주택자들 뿔났다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무주택자들이 정부의 3기 신도시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가 서울 아파트를 영끌 대출(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해 사지 말고 3기 신도시를 기다리라더니 시세보다 비싸게 분양가를 책정했다며 전정부처럼 빚내서 내 집 마련하라는 거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 한 청원인은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국민 담화문을 언급하며 "정부가 연일 집값이 고점이라고, 집값이 큰 폭으로 내릴 수 있으니 추격 매수를 자제하라고 경고한다. 그러나 국민은 비웃는다"며 "1년 전 전임 장관도 집값이 거품이다. 영끌하지 말고 기다려라 저렴하게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집값은 그 사이 2배 가까이 올랐고 정부가 약속한 3기 신도시 분양가도 2배로 올랐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말 들은 무주택자만 벼락거지됐다"며 "지금 집을 사야 가장 저렴하다는 두려움에 무주택 서민은 오늘도 패닉바잉 중"이라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참여연대가 최근 공개한 신도시 분양실태 분석보고서를 인용해 "입주자 모집 공고가 시작된 인천 계양 신도시 사전분양가는 도시노동자 평균 소득의 4배를 넘고, 남양주 진접은 6배, 특히 성남 복정은 최대 9.5배에 달해 도시근로자가 10년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집을 살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16일 신도시 분양실태 분석 보고서를 통해 3기 신도시의 사전분양가가 평균 근로자들이 부담 가능한 수준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그 근거로 유엔 해비타트 등은 연 소득 대비 주택가격 3∼5배를 부담 가능한 주택 가격으로 정하고 있는데, 지난해 한국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부담 가능한 주택 가격(PIR의 4배)은 2억9000만∼3억4000만원 수준이라고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인천 계양 신도시 사전분양가는 PIR의 4배를 초과하고, 함께 사전 청약이 진행되는 경기도 남양주 진접의 전용면적 74㎡ 주택은 PIR의 6배, 성남 복정 전용면적 59㎡ 주택은 PIR의 9.5배에 달한다.

청원인은 "청약 자격을 모두 갖췄음에도 소득이 안 올라서 구매 능력이 부족한데 정부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고려하지 않고 이미 거품이 잔뜩 낀 주변 시세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해 청약 시도조차 못하고 포기하게 만들었다"며 "정부는 신도시 고분양가 논란에 단순히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다고만 하고 있다. 정부가 빚내서 투기하라고 조장하는 공급 대책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는 "진심 문재인 대통령 이전으로 되돌아가고 싶다. 민주당 찍은 것이 너무 후회스럽다", "내년 정권 못 바꾸면 집값이 2배 더 오르고 주택 관련 세금에 소위 중산층 계급에 속한 사람들은 빈곤층으로 전락할 것", "벼락거지 된 무주택자들은 국가에 손해배상이라도 청구하라" 등의 날 선 비판이 제기됐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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