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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부동산 청약요건 강화 홍남기 샴페인? 부동산은 갸우뚱

洪부총리 재차 "부동산 안정"
일시적 조정..추세전환은 '아직'
시장에선 "너무 섣부른 해석"
경제사령탑 안이한 인식 지적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택시장 인식에 대해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의 각종 부동산 대책 효과로 시장이 안정세를 찾고 있다는 식의 해석이 “너무 섣부르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과거 몇 차례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고 했다가 얼마 못가 집값이 다시 급등해 불신을 자초했던 패턴이 또다시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 송파구 거여동 일대 모습 [헤럴드경제DB]
서울 송파구 거여동 일대 모습 [헤럴드경제DB]

홍 부총리는 2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현 주택시장 상황에 대해 “그간 (지속된) 상승 추세가 주춤하고 시장심리 변화 조짐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8월 말 이후 주택공급조치 가시화, 금리 인상, 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 일련의 조치로 인한 영향이 이어진 데 따른 것”이라고 자화자찬했다.

홍 부총리가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고 진단한 근거는 이달 들어 아파트값 상승폭이 줄고 있다는 점과 실거래가 사례 중 직전가격에 비해 ‘보합 혹은 하락’ 거래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중개업자를 상대로 한 조사에서 집을 팔려는 매도자가 잡을 사려는 사람보다 많다는 답변이 증가했다는 것도 주택매수 심리가 꺾인 근거로 판단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지표만으로 ‘집값 안정세’를 이야기하긴 너무 이르다고 지적한다. 일단 변동폭이 너무 미미하다. 홍 부총리가 근거로 제시한 수도권 아파트값 주간 변동률은 9월 첫째주 0.4%를 최고점으로 조금씩 내려가 가장 최근인 이달 셋째주 0.3%를 기록했다. 한 달 사이 0.1%포인트 상승폭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오르고 있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 가격 중 직전 거래가격과 비교해 ‘보합 혹은 하락’ 거래 비율이 9월 28.8%에서 이달들어 38.4%로 높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60%이상은 더 높은 가격에 계약되고 있다. 입지에 따라 신고가를 경신하는 곳도 여전히 많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현재는 급등세가 다소 진정된 상황으로 평가하는 게 타당하다”며 “여전히 집값 상승세를 점칠 수 있는 지표도 많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게 국토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9월 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조사’ 결과다. 수도권 거주자들에게 주택구입계획을 물었더니 ‘3개월 이내’라고 답한 사람의 비율은 6.6%에 불과했다. 하지만 ‘12개월 이후’라고 답변한 사람은 77.4%나 됐다.

중개업자들은 여전히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 KB국민은행이 중개업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10월 서울 ‘KB부동산매매전망지수’는 113으로 여전히 100 이상이다.

이 지표가 100 보다 높으면 향후 집값이 오른다고 답한 사람이 내린다고 응답한 사람보다 많다는 뜻이다.

청약통장 가입자수는 역대급으로 급증하고 있다. 9월 한 달 간 청약통장 신규 가입자 수는 10만1685명이나 됐다. 이에따라 9월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2663만6592명으로 늘었다. 최근 서울 경매시장에 아파트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평균 120%에 육박한다. 집값이 오를 것을 예상하고 감정가보다 20%정도나 비싸게 낙찰받고 있다는 이야기다.

주택시장에 대한 홍 부총리의 섣부른 발언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계속 하락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6월부터 꾸준히 ‘집값 고점론’을 펼쳐왔다. 그는 6월 3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울 아파트 가격(실질가격 기준)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조정을 받기 이전 고점에 근접했다”며 미국의 조기 자산매입 축소(테이퍼링) 가능성과 국내 대출규제 강화 등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같은 달 30일에도 “서울 집값이 장기 추세를 상회해 고평가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집값 하락 가능성을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시장은 홍 부총리의 전망과 반대로 움직였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6월 이후 매월 수도권 아파트값은 평균 2% 전후의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재국 금융연수원 겸임교수는 “아파트값이 역대 최고 수준까지 치솟은 건 ‘부동산 가격 조정 가능성’을 수시로 언급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바닥을 찍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박일한·양영경 기자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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