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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부동산 청약요건 강화 후보지 56곳 발표 8개월만에..정부, 도심주택지구 4곳 확정

◆ 2·4 공급대책 후보지 지정 ◆

국토교통부가 지난 2월 발표한 도심주택공급대책(2·4대책) 후보지 가운데 증산4구역·연신내역·쌍문역 동측·방학역 등 서울 강북 4개 지역이 첫 예정지구로 27일 지정됐다. 이들 4개 예정지구에 들어서게 될 예상 가구 수는 총 5594가구다.

다만 정부가 56개 후보 지역을 발표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예정지구로 선정된 곳이 4곳에 불과한 데다 나머지 지역 중 일부는 주민 간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 있어 정부 목표대로 주택공급이 수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용지확보 등을 거쳐 2~3년 내에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동은 기자]

공공주택개발 56곳중 19곳만 주민동의…서울 외곽서만 환영

국토부, 2·4 대책 후보지 중 4곳 사업 확정

은평증산 4천가구 공급 '최다'
사업기간 짧고 분담금 적지만
집값 안정 기여할지는 미지수

민간개발 기대한 지역 주민은
"국가에서 땅 뺏는 것 아닌가"
주민동의 50% 미만이 대다수
2·4 공급대책의 핵심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 첫 모습을 드러냈다. 증산4구역·연신내역·쌍문역동측·방학역 등 서울 강북권 4개 지구 5594가구가 사업 예정지구로 발표됐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사업보다 최소 4~5년 이상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과 주민동의율 요건을 채운 후보지(19곳)들이 원활하게 개발될 경우 판교 신도시와 맞먹는 공급이 진행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시장 공급까지 2~3년 정도 시간이 걸리는 데다 시장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서울 외곽 지역이기 때문에 집값 안정 효과에 얼마나 기여할지는 불투명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첫 4개 지구 중 가장 큰 공급 규모를 지닌 증산4구역은 서울 은평구 지하철 6호선 증산역을 끼고 있는 지역이다. 총면적 16만7000㎡에 용적률 295%를 적용해 4112가구 규모의 단지를 짓는다는 계획이다. 증산4구역은 2·4대책 발표 직후부터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을 지지하던 지역이다. 수색역·상암DMC와 가까운 데다 주변이 은평뉴타운 등 개발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어 개발 기대감이 가장 큰 지역 중 하나다. 연신내역 구역은 지하철 3호선과 6호선 연신내역에서 200m 정도 떨어진 역세권으로 면적 8228㎡에 427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더블역세권인 데다 인근에 큰 아파트단지가 많지 않아 개발이 끝나면 입주수요가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 646가구를 지을 예정인 쌍문역동측과 409가구가 예정된 방학역 지구는 각각 지하철 4호선과 1호선역에서 가까워 도심 접근성이 좋다.

이날 예정지구로 지정된 4곳 외에도 예정지구 및 본지구 지정에 필요한 주민동의율 3분의 2를 넘긴 후보지는 쌍문역서측을 비롯해 녹번역, 불광근린공원, 수색14구역, 수유12구역 등 15곳이다. 전체 후보지 56곳 중 총 19곳, 3분의 1가량이 사업 착수를 위한 기본 요건을 갖춘 셈이다. 국토부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 민간 재개발과 비교해 사업 기간이 훨씬 짧다는 점이 큰 강점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9∼2020년 서울의 입주단지 가운데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은 지구 지정부터 분양까지 약 13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도심복합사업은 같은 절차를 밟는 데 불과 2년6개월이면 가능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이번 예비지구 지정을 계기로 다른 후보지들의 사업 추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일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추진 지역의 사전청약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사업 추진 속도가 빠른 데다 70% 이상을 도심 내 좋은 입지에 분양주택으로 공급하는 만큼 주택시장 안정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번 예정지구 지정에 지나치게 큰 의미를 부여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 주민동의율이 3분의 2를 넘긴 후보지 대부분은 은평구, 도봉구, 강북구 등 서울 최북단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광화문이나 강남 등 도심에서 멀거나 큰 산에 가로막혀 있는 등의 이유로 개발이 늦어진 지역들이다. 수유역 인근, 용마산역 인근 등은 여전히 주민동의율이 50%를 밑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주민들에게 사업의 취지와 장단점 등을 충분히 전달하는 과정 없이 후보지 지정부터 이뤄졌다"며 "민간 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던 지역주민들 입장에선 '땅을 헐값에 뺏기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증산4구역을 제외하면 단지 규모가 작은 데다 입주까지 빨라야 3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돼 현재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동은 기자 /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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