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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부동산 청약요건 강화 노형욱 장관 "주택시장, 안정 초기 국면 진입..지표 긍정적"

노 장관, 국토부 출입기자단 간담회
"지표 긍정적..가격 하락 물량도 늘어"
"강남 등 특정지역 노린 정책 안 펼쳐"
"3기 신도시 토지보상 차질 없이 진행"
"안정 확고해지면 재건축 추진 좋아질 것"
양도세 완화에는 "우려도 있어" 신중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출입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시장과 정책 추진 방향성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출입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시장과 정책 추진 방향성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지표 상으로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주택시장이 안정 국면으로 진입하려는 초기 단계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노 장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출입기자간담회에서 "주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는 추세"라며 이 같이 말했다. 최근 매수심리가 위축되며 한국부동산원 등 주택 통계에서 아파트값 상승률이 축소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노 장관은 이를 안정 국면의 시작으로 판단한 것이다.

노 장관은 "부동산 시장의 심리와 관련된 매수자우위의 지표들이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라며 "실제 시장에서 하락한 거래 물량도 조금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나타나는 여러 긍정적인 모습들이 확고한 시장 안정세로 연결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역량을 총집결해야 할 것 같다"며 "가장 기본이 되는게 공급에 대한 확신인데 그동안 해온 공급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노 장관은 장기적으로도 시장이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금융, 중기적으로는 토지 공급, 장기적으로는 인구나 가구구조 등이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종합적으로 생각하면 안정 국면으로 진입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미 전 장관은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했지만 아직 잡히지 않고 있는데 여전히 고가주택 집값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요즘 세상에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잡을 수 있겠나"며 "어느지역을 딱 집어서 정책을 펼칠 순 없고 정부는 전반적인 시장 기조를 안정 쪽으로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고 답했다.

3기 신도시 등에서 2차 사전청약이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몇몇 지역은 토지보상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입주가 늦춰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3기 신도시 5개 지구 중 인천계양은 협의보상이 끝났고 남양주왕숙은 감정평가가 마무리 단계로 다음달 보상에 착수한다. 고양창릉은 감정평가를 거쳐 12월 보상에 들어가고, 부천대장은 감정평가가 끝나 다음달 초 보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노 장관은 "토지보상은 주민들과의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며 "지금 진행되는 절차는 차질이 없다"고 말했다.

28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부 출입기자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28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부 출입기자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규제 탓에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선 '시장의 안정 국면이 확고해져야 오히려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노 장관은 "재개발, 재건축 등을 통한 대규모 아파트 공급에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며 "지금 당장 유효한 공급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면 시장에선 개발호재로 받아들여서 그 지역 안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의 가격만 올라갈 수 있다"며 "지금은 시장이 안정기냐, 다시 불안해지냐는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 시점을 선택하는게 쉽지 않다. 반대로 말하면 시장의 안정세가 확고해진다면 재개발, 재건축 추진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비사업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에 대해선 "도심에 좋은 주택이 많이 공급돼야 한다는 것과 재개발, 재건축이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며 안된다는 데에는 동일한 입장"이라며 "충돌되는 건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노 장관은 '구축 주택 매물을 늘리기 위해 양도소득세 일시적 완화 등의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양도세 완화가 거래 부담을 낮춰 매물 출회를 유도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반대로 공급효과는 적고 부작용만 걱정된다는 우려도 있다"며 신중한 모습을 드러냈다.

최근 지방의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주택에 투기 수요가 집중되며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취득세나 양도세 중과 등을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이같은 매수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며 "지방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는 만큼 관련 기관과 협의는 해야겠지만 국토부는 실태조사나 제도개선 필요성 등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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