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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부동산 청약요건 강화 노형욱 "부동산 안정 초기국면 진입..공급에 속도"

"확고한 안정세 위해 공급대책 더 속도"
"전세도 정공법은 공급..비주택 공급확대"
재개발·재건축 완화 "안정세 확고해진 후에"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 시장이 안정국면의 초기에 진입했다고 평가하며, 확고한 안정세에 접어들기 위해 공급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심(서울) 내 주택공급'에 대해선 사업성에 따른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건축·재개발은 공급까지 10년 이상 시차가 발생하는 데다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 사실상 규제완화를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내비쳤다. 

노형욱 국토부장관이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부 출입기자단과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택공급 계획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노형욱 국토부장관이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부 출입기자단과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택공급 계획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주택시장 안정세 전환 길목"…필요한 건 '공급'

노형욱 국토부장관은 28일 출입기자단과의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다각적 공급확대와 강도 높은 가계부채 관리 등이 이어지면서 과열국면에서 벗어나는 흐름이 강해지는 양상"이라며 "주택시장이 안정세로 전환되는 길목에 근접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매수자우위 지표, 일부 매물 증가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부동산 시장의 심리와 관련된 지표가 개선되는게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주택시장이 확고한 안정 국면에 빨리 진입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주택공급 △유동성 관리 △가계부채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노 장관은 그중에서도 '주택공급'을 강조했다. 그는 "확고한 시장 안정세로 들어서려면 공급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해온 공급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3기 신도시는 11월중 모든 지구(5곳, 17만8000가구)의 개발계획을 확정하며 도심 복합사업은 연내 19곳(2만6000가구)을 예정지구, 8곳(1만 가구)을 본지구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날 3080+민간제안 통합공모로 총 17곳(1만8000가구)의 도심 내 주택공급 후보지도 추가 선정했다. 이에 따라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도심복합사업 등을 합친 도심 내 주택공급 후보지가 총 132곳, 약 15만 가구에 달하게 됐다. 이는 분당·판교·광교 등 신도시 3곳을 모두 합친 규모(16만 가구)에 버금가는 물량이다. 

또 공공·민간 사전청약을 통해 오는 2024년 상반기까지 총 16만3000가구의 주택을 조기에 공급해 기축 매수세의 청약수요 전환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노 장관은 3기 신도시 토지보상 지연 우려에 대해선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인천계양은 협의보상을 마치고 수용제기를 준비중이고 남양주왕숙은 감정평가 마무리 단계라 다음달 보상이 진행된다"며 "부천대장은 감정평가가 끝나서 내달 초 보상이 진행되고 고양창릉도 감정평가를 위한 과정을 진행중이라 12월 보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전세는 비주택 공급확대…정비사업 규제완화 선 그어

전세대책으로는 비주택 공급확대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노 장관은 전세시장에 대해 "현재 임대차 시장엔 계약갱신청구권을 쓴 2년짜리 전세와 4년 동안의 기대수익이 반영된 4년짜리 전세 두 개의 상품이 있다"며 "가격이 오를 것이란 기대가 있으면 4년짜리 전셋값이 굉장히 높아질테고 반대면 더 낮아질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전반적인 주택시장 안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공급하고 시기를 앞당길 것"이라며"전세대책도 필요한 공급이 꾸준히 나오는게 정공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도심 내 짜투리 땅을 이용한 사전매입약정이나 오피스텔 등 비주택 규제 완화를 통해 작지만 효과가 단기간에 나올 수 있는 대책들을 시작했고 거기에 속도를 내볼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 장관은 서울시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선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답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 20일 열린 국회 국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전 장관과는 협치가 잘 안 됐지만 새로 취임한 노형욱 장관은 열려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노 장관은 "오세훈 시장과 주택공급에 대한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다"며 "도심에 좋은 주택이 많이 공급돼야 한다는 기본원칙에 공감대를 갖고 있고 충돌되는 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강남 등 사업성이 좋은 곳은 민간 주도로 하면 되고 사업성이 부족한 곳은 공공이 진행하도록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노 장관은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대규모 아파트를 공급하려면 10년 이상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당장 스트레스가 있는 유효한 공급은 아니다"며 "아울러 지금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면 시장에선 개발 호재로 받아들여지면서 구축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등 시장 불안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이 안정이냐 다시 불안해지냐는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 시점을 선택하는게 쉽지 않다"며 "반대로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시장의 안정세가 확고해진다면 재개발재건축도 추진하기 좋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장동으로 불거진 개발이익 문제에 대해선 "민간참여와 지자체 자율성을 보장하는 도시개발법의 기본 취지는 살리면서 여건변화와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고려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민간의 과도한 이익 제한, 초과이익 재투자 방안, 개발이익환수법 등을 검토하고 중앙부처의 관리·감독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채신화 (csh@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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