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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부동산 청약요건 강화 노형욱 "집값 안정 초기 국면..도심에서 15만호 공급물량 확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기자간담회
"확고한 안정세 위해 공급 확신 필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주택 시장 안정 초기 국면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장관은 2·4대책 도심 공급 후보지 17곳을 추가로 발표하는 한편, 올해 민간분양 사전청약 6천호를 시작으로 2024년 상반기까지 민간분양 사전청약 10만호 물량을 공급한다는 ‘공급 시간표’도 재확인했다.

28일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최근에 부동산 시장 관련 지표 상황은 긍정적”이라며 “객관적인 지표를 보면 주택 시장이 안정 국면으로 진입하는 초기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주택 시장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를 공개했다. 이를 보면,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값 동향은 전국과 서울 모두 8월5주 이후 상승폭이 둔화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하락 거래 비율은 지난 8월 21.2%에서 9월 23.6%, 10월 32.8%로 늘었다. 매수심리 지표로는 케이비(KB)국민은행의 매수우위지수가 전국과 서울 모두 8월5주 대비 10월3주 하락(전국 109.7→90.3, 서울 108.0→86.1)한 점을 들었다. 9월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전국(5월 6만1666호→9월 5만5191호)과 서울(5090호→3874호) 모두 지난 5월 이후 최저 수준이다. 노 장관은 “시장에서 관망세 분위기가 발견되고 팔고자하는 매도가와 실제 매수하고자 하는 가격 사이의 간극이 커진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세수 전망에서 주택가격 상승률을 5.1%로 밝힌 것과 관련해 노 장관은 “정부 예산안은 9월1일 기준으로 제출이 되는데 당시에 사용된 지표는 주택시장이 과열 국면이었던 6월과 7월 지표였던 게 아니었나 한다”며 “최근에 주택 시장 흐름이나 앞으로 전망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그것(5.1%) 보다 훨씬 안정된 쪽으로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관리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 장관은 “확고한 시장 안정세로 돌아설 수 있도록 하는 데 기본이 되는 게 공급에 대한 확신”이라며 공급대책을 추가로 제시했다. 우선 2·4대책에 따른 도심 공급과 관련해 이날 민간을 대상으로 직접 제안을 받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공주복)과 공공정비사업, 소규모정비사업 등 후보지 17곳(1만8천호)이 추가로 발표됐다. 공주복 9곳(부천 송내역 남측, 부천 원미공원 인근, 성남 금광2동 행정복지센터 북측, 광명 옛광명뉴타운 8구역, 구리 구리초 인근, 인천 미추홀구 도화역 인근, 대구 중구 반월당역 인근, 부산 부산진구 부암3동 458일원, 부산 금정구 장전역 서측), 공공정비사업 3곳(서울 강서 마곡나루역 북측, 의왕 내손체육공원 남측, 수원 고색동 88-1 일대), 소규모 정비사업 5곳(서울 구로 고척고 동측, 안양 인덕원중 북측, 고양 원당도서관 남측, 시흥 신천역 북측, 대전 중구 성모여고 인근) 등이다. 17곳 중 서울은 2곳 뿐으로 15곳이 그동안 지자체 후보지 발굴이 드물었던 지역에서 주로 선정됐다.

공주복의 경우 증산4구역 등 4곳(5500호)에 더해 연내 총 8곳(1만호)에 대해 본 지구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내 본 지구 지정이 이뤄지는 곳은 늦어도 2023년 상반기에는 사전청약이 가능하다. 노 장관은 “2·4 대책이 나오고 9개월여만에 도심에서 15만호를 확보했고 지자체 협의 중인 물량이 1만호 가량 된다”며 “분당, 판교, 동탄 새도시를 모두 합친 것과 맞먹는 규모”라고 밝혔다. 1기 새도시인 성남 분당은 9만7천호, 2기 새도시인 성남 판교는 2만9300호, 화성 동탄1은 4만1500호 규모다.

노 장관은 지난 8월25일 민간분양 사전청약 도입방안 때 밝혔던 ‘조기 공급 시간표’를 재확인했다. 연내 6천호를 포함해 2024년 상반기까지 10만호를 민간분양 사전청약으로 공급한다. 여기에 공공분양 사전청약 물량 6만3천호(기 발표 물량)를 더하면 조기공급 물량은 16만3천호가 된다. 구체적인 부지와 공급계획은 11월 확정될 예정이다. 노 장관은 사전청약 강화 기조와 관련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공급물량은 부족하지 않은데 (단기에 공급이 부족한) 스트레스 구간이 있다”며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하는 것보다 진행하는 사업 시기를 앞당겨서 대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 장관은 재건축 규제 완화 및 양도세 중과 완화 등 시장이 요구하는 ‘규제 완화’는 당장 시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금 도심 공급도 서울 외곽이고 사람들이 원하는 입지에 공급하라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나 분양가상한제 완화 등 과감함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노 장관은 “지금 재건축에 착수한다고 해도 공급되는 데 10년 넘게 걸리기 때문에 지금 당장 공급 스트레스가 있는 올해와 내년에 유효한 공급은 아니다”라며 “재건축 규제 완화를 하면 개발호재로 받아들여서 지역 내 오래된 아파트 가격만 올라가는 시장 불안에 대한 걱정이 있는데 굉장히 예민한 시기에 그런 선택을 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양도세 완화를 통한 재고주택 매물 출회’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도 “매물 출회 효과는 적고 부작용이 거세다는 우려도 있어서 뭐가 딱 맞는다고 얘기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노 장관은 ‘대장동 사태’와 관련해 도시개발법과 개발이익환수법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위해 국회와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도시개발의 이익이 3가지 측면에서 발생한다”며 △토지 조성해서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에 상한율을 설정할지 공적인 부분에 재투자할지 △개발부담금 부과율 및 감면·면제가 과도한 부분을 어떻게 조정할지 △현재 최소화되어 있는 중앙부처 관여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지 등을 개정의 큰 방향으로 제시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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