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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부동산 청약요건 강화 양도세 놓고 당정 갈등..국민 절반 "내년에도 집값 오른다"[식후땡 부동산]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한시 인하 방안을 검토할 뜻을 밝힌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선을 그었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2일) 제4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모두발언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조치는 정부에서 논의된 바 전혀 없고, 추진 계획도 없음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두고 당정 갈등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1순위 청약 통장수가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2009년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나온 이래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공급이 부족한 가운데 새집을 분양받고 싶은 수요가 점차 늘어나면서 청약통장도 늘어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오늘도 부동산 관련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일시 완화‘ 놓고 당정 신경전

첫 번째 뉴스입니다. 최근 여당에서 언급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방안에 대해 기재부가 공식적인 '반대'를 표명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어제 저녁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는 정부 내에서 논의된 바가 없고 추진계획도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안정세로 접어드는 시점인데다 정책 신뢰성 및 과세 형평성 문제를 감안했을 때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민주당은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를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며 "보유세가 올라서 주택을 팔고 싶어도 양도세 때문에 내놓을 수 없다는 여론이 있다"며 퇴로를 열어줄 수 있단 뜻을 내비쳤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 중과세율을 10%포인트(p) 상향하는 '7·10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1년에 가까운 유예 기간을 두고 지난 6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게 중과세율은 10%포인트 인상했습니다. 2주택자는 기본 세율(6∼45%)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30%포인트를 더해 최고 75%의 양도세율을 적용받게 됐습니다.

◆1순위 청약통장은 '역대급’인데…"쓸 곳이 없다"

올해 1순위 청약 통장수가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10월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청약통장 수는 1442만9228개로 집계됐습니다. 2009년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나온 이래 가장 많습니다. 공급이 부족한 가운데 신규 분양을 원하는 수요가 점차 늘어난 것이 청약 통장 증가 배경으로 꼽힙니다.

그러나 올해 서울 아파트 분양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 분양되는 아파트 물량은 3275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올해를 제외하고 아파트 분양 물량이 가장 적었던 해는 2010년인데, 올해는 당시 공급된 6334가구보다 절반 수준에 그칩니다.

◆서울 아파트 ‘평당 5000만원’ 시대 열렸다

서울에서 3.3㎡당 아파트값이 5000만원이 넘는 곳이 7개 자치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렙이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 주택가격동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성동구, 마포구, 광진구 등 7곳이 3.3㎡당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5000만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가격을 살펴보면 강남구 8256만원, 서초구 7477만6000원, 송파구 6060만3000원, 용산구 5772만1000원, 성동구 5290만5000원, 마포구 5032만원, 광진구 5011만3000원입니다. 강남 3구를 중심으로 마용성과 광진구에서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이 나타나면서 가격 키 맞추기 현상이 나타난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내년 상반기에도 집값 오를까?…국민 10명 중 5명 "상승"

일반 국민 10명 가운데 5명 가까이는 내년 상반기에도 집값이 오른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R114가 지난달 10일부터 24일까지 보름간 전국 1311명을 대상으로 '2022년 상반기 주택 시장 전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입니다. 응답자의 48%가 상승한다고 봤습니다. 다만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 상승한다는 응답이 70%, 62%였던 것을 고려하면 크게 줄었습니다. 집값이 오를 것으로 보는 이유 가운데 응답이 가장 많았던 것은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가격 상승'으로 40.66%를 차지했습니다.

식후땡 부동산은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오디오'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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