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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기준금리인상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나"

김완중 하나금융경영硏 팀장
한은 독립성·금리 실기론 대두.. 금리인상해도 효과 제한적 우려
"한국은행이 작년 11월 기준금리를 올리고(1.25%→1.5%) 올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 두 차례 정도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어야 했다. 올해 대내외적으로 미·중 무역 갈등, 국내 고용지표 악화로 타이밍을 놓쳤고 이달 말 기준금리 인상이 기정 사실화됐지만 내년 성장률과 현재 경제상황을 고려하면 기준금리 인상을 하기에도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자산분석팀 김완중 팀장(사진)은 26일 기자와 만나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불가피하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고, 지금 고치기도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오는 30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정할 예정이다. 시장에서는 11월 인상에 대해 무게를 두고 있다. 하지만 시중의 유동자금이 빚으로 굴러가는 부동산 시장에 과도하게 쏠려있고 국내 성장동력도 약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인상은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특히 한은의 경우 금리인상 타이밍을 놓쳤다는 '실기론'과 대외경제 여건 변화에 따라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리기보다 정치권에 휘둘려 따라오는 듯한 인상을 줄 수도 있어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김 팀장은 "우리나라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한은은 2.7%, 우리 연구소는 2.5%, 무디스는 2.3%로 예측했다. 잠재성장률이 낮아진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올리면 경제는 더 위축된다. 하지만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놓치고 지난 8~9월 시중 유동자금이 부동산에 쏠리면서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과잉유동성 상태가 발생했다. 하반기 들어 우리나라 고용지표가 악화되고 기업들의 성장도 둔화가 예상되면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명분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과거 일본의 경우 지금 우리나라 상황과 유사한 상황에서 '아베노믹스'를 통해 시장에 유동성을 무한정 공급했다. 김 팀장은 아베노믹스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갈리지만 '절반의 성공'이라고 평했다. "제로금리, 심지어 마이너스 금리를 통해 시장에 돈을 푼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미친 짓이라는 얘기도 나왔다. 하지만 이를 통해 다 망해가던 일본의 기업이 살아났고 청년들의 일자리가 풍부해졌다. 물론 기업들이 벌어들인 돈이 노동자들에게 급여로 잘 지급되지 않는다는 비판은 있다. 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아베노믹스 모델이 특정 국가에겐 최선의 선택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내수시장이 빈약해 비슷한 전략을 취하기도 쉽지는 않다. 일본의 경우 자금조달을 위해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면 국채 발행분의 90% 이상을 자국민이 소비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이 자본시장에 깊이 침투해 있는 만큼 대외경제 여건 변화에 큰 영향을 받는 것이 사실이다.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을 경우 부동산 시장과 서민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묻자 김 팀장은 시장의 우려처럼 큰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가계부채 구조를 보면 상위 40%가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1500조원이라고 하면 1050조원이다. 하지만 이들의 경우 부채도 많지만 금융자산도 많은 편이다. 대형 금융사를 이용해 이자율도 상대적으로 낮다. 또 애초에 신용도가 낮아서 제2금융권 등 고금리를 이용했던 사람도 기준금리 인상에 큰 영향은 없을 수 있다. 문제는 중신용으로 중금리 대출을 받은 계층으로 기준금리 인상과 신용 위험 증가에 가장 취약하다."

특히 금리인상에 취약한 계층으로 자영업자, 저소득층, 고령층이 꼽힌다. 젊은 자영업자는 사업에 실패해도 제기할 가능성이 높지만 문제는 자영업을 하는 저소득 고령층이다. 김 팀장은 "이들에게는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영향과 대책보다는 복지 이슈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신용보증재단 등을 통해 취약계층을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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