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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규제 한파에 '설상가상' 금리인상까지?..시장에 닥칠 징조는

한은 30일 금리인상 유력..주택대출금리 인상 불가피
무리하게 빚내 집 산 한계차주 직격탄..수요위축 불가피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 올해 초 30년만기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서울에 집을 산 최모씨는 요즘 불안감에 밤잠을 설친다. 집을 살 때만 해도 집값이 견고한 상승세를 유지하는데다 금리도 안정적이라 과감한 결정을 했지만, 견고하던 집값이 꺾이고 금리가 오를 조짐을 보이면서 분위기가 순식간에 뒤집혔기 때문이다.

9·13 부동산대책 등의 여파로 주택시장이 조정국면에 들어선 가운데, 이달 말 한국은행이 1년 만에 금리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고되면서 주택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의 모습.©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의 모습.© News1 이재명 기자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오는 30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연 1.75%로 0.25%포인트(p) 인상하는 것이 유력시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1월부터 11개월째 기준금리를 동결해왔다. 하지만 미국이 제로(0)금리 시대를 마감하고 금리인상을 본격화하면서, 한은도 금융안정과 글로벌 경제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금리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국내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고 부동산 대책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도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한은도 지난달 말부터 '금융 불균형'을 자주 언급하면서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강조해 왔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가계부채로 인한 금융 불균형이 누적됐다"고 밝힌 바 있다.

금통위 내부에서도 기준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한층 더 강해졌다. 지난달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6명의 금통위원 중 4명이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 은행 대출금리도 연쇄적으로 오르게 돼 부동산시장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욱이 정부가 9·13 부동산대책을 통해 세금과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한 상태에서 금리마저 오르면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적 압박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News1 유승관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News1 유승관 기자

현재 국내 주요 시중은행의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4% 후반대로, 기준금리가 오르면 주담대 금리는 5%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주담대 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금리는 1.93%까지 올라 14개월 연속 상승했다.

이미 시중은행에서는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높아진 '역전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약 598조원 가운데 55% 정도가 변동금리 상품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리가 뛰면서 무리하게 돈을 빌려 집을 산 사람들은 불어나는 이자 부담이 한층 무거워지는 데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신규대출이나 대환대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일각에선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부터 주택 보유세가 대폭 오르면 이를 버티지 못한 매물부터 시장에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기준금리 인상은 곧 국내 시중금리와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부동산시장 위축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금리상승은 금융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투자수익률 하락으로 거래 둔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대출규제와 보유세 등 세금 부담 증가에 이어 금리인상까지 현실화될 경우 주택시장의 가격 동력은 상실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미 서울 주택시장은 9·13 대책의 여파로 관망이 심화되면서 거래·가격이 동반 위축을 보이고 있다.

한국감정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지난주 -0.02%를 기록했다. 일주일 전 1년 2개월만에 하락세(-0.01%)로 돌아선데 이어 낙폭을 키우면서 2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집값 하락세가 고착화될 기미를 보이자 매수세가 실종되면서 9~11월 계약건을 포함한 이달 서울 아파트 매매 신고건은 24일 기준으로 하루 평균 116건에 그쳐 10월 330.3건 대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많은 정책들보다 금리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대출, 세금 규제와 금리 인상이 맞물린 시기인 만큼 시장 흐름을 신중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jhk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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