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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방향 잃은 부동산시장] 홍남기 '상승세 둔화' 주장에 "불안여전, 공급 늘어야 비로소 안정"

전문가 분석
정부 시장안정 운운은 시기상조
실수요자 체감도 낮아 여론 냉담
매매·전세가 향후 추이 지켜봐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금은 부동산시장 안정의 중대한 기로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9월 이후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둔화되는 추세에다 시장심리가 하락세로 반전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가계부채 관리나 금융정책과 결합해 최근에는 다소 상승세가 반전되는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 발언에 이은 정부의 정책 성과 홍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지표상승폭이 줄었다고 해서 시장안정을 운운하는 것은 섣부르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실수요자들의 체감도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고 신규 입주물량 감소, 매물 감소에도 신고가 속출 등 시장불안 요인은 상존하고 있어 여론의 반응은 차갑다.

홍 부총리는 이날 "최근 주택시장은 8월 말 이후 주택공급조치 가시화, 금리 인상, 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 일련의 조치로 인한 영향이 이어지면서 그간 상승 추세가 주춤하고 시장심리 변화 조짐이 점차 뚜렷해지는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서울의 경우 9월 첫째 주 0.21%에서 넷째 주 0.19%, 10월 둘째 주 0.17%, 10월 셋째 주 0.17%를 나타내고 있다. 수도권은 9월 첫째 주 0.40%, 9월 넷째 주 0.34%, 10월 둘째 주 0.32%, 10월 셋째 주 0.30%를 기록했다. 정부측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자신감의 근거이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단기의 지수변동을 가지고 전체 추이를 단정하는 것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부동산 가격이 당분간 계속 오를 것으로 내다보며 변곡점이 오고 있다는 판단은 섣부르다고 지적했다. 매매가격의 상승률은 줄었지만, 주간 단위의 상승폭이 0.1%포인트 이상이면 매우 높은 수치기 때문에 상승폭 자체는 여전히 큰 편이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려면 공급이 늘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앞서 정부는 뒤늦게 주택공급 부족 해소책으로 지난해 8·4 대책과 올해 2·4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올해부터 신규 입주물량이 급격히 줄어들어 정작 집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에겐 해당 정책이 체감되지 않는 게 현실이다.

또 전세가격과 매매가격의 격차가 중요하다. 올해는 임대차법 시행, 입주물량 감소 등 영향으로 매매가격뿐만 아니라 전세가격이 따라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매수세는 크게 줄었지만 전세난이 여전하고 양도세 중과로 매물이 많지 않아서 상승추세가 완전히 꺾였는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매물이 줄어도 호가는 계속 올라가 신고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상승률이 둔화됐다고 부동산 시장 안정, 변곡점 등을 언급하는 건 시기상조"라며 "상승률 둔화는 일부 구간일 뿐, 이걸로 전체 추이를 단정하기엔 근거가 충분치 않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가격안정 모멘텀이 본격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주택 공급 속도 제고, 부동산 관련 유동성 관리 강화, 시장교란 행위 근절 등 기대심리 안정을 위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나갈 것"이라고 대단한 포부를 밝혔지만 풀어야 할 숙제가 뒤엉켜 있고 임기말 정책의 실효성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박은희기자 eh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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