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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양가상한제 시행 [청약제도 어떻게 달라지나] 부모집에 사는 '금수저' 부양가족 가점 없앤다

11일부터 달라지는 청약제도..분양권만 있어도 무주택혜택 제외
집샀던 신혼부부 특별공급 못받아

오는 11일부터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받아 주택 청약 시 무주택자 자격을 못 누린다. 또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공급된 주택은 주변 시세의 차이 등을 따져 최대 8년까지 전매제한기간이 적용된다. 이른바 '금수저'가 부모집에 거주하면서 부양가족 점수까지 받는 불합리함도 사라진다.

국토교통부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후속조치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공급되도록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을 강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을 강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통해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지금은 주택을 분양받은 후 입주 전이거나 입주 이전에 분양권 등을 처분한 경우 무주택 기간이 계속 인정돼 같은 세대에서 인기 있는 지역의 주택을 여러 차례 공급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 신청을 한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하거나 분양권 등을 매수 신고해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부터 주택소유자로 간주한다. 이와 함께 신혼기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제외된다.

특히 투기과열지구,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모두 가점제를 통해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며, 청약과열지역에서도 물량의 75%를 가점제를 적용해 당첨자를 가리도록 했다. 이는 기존 청약제도 때보다 가점제 물량을 대폭 확대한 것으로 그만큼 무주택자에게 당첨 기회를 많이 주기 위한 것이다.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도 수도권 공공택지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최대 50%까지 가점제로 공급하고, 청약과열지역에서도 물량의 30%까지 가점제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은 부양가족 가점에서 제외하기로 해 무주택 서민이 더 많은 기회를 갖도록 했다.

국토부는 또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대폭 늘렸다.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최대 8년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했다.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도 공공택지의 절반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전매를 하지 못한다. 국토부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의무기간도 대폭 강화했다.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분양가격과 인근 주택가격의 시세 차이 정도에 따라 거주의무기간을 현재보다 각각 2년씩 늘려 최대 5년까지 확대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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