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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양가상한제 시행 증산4구역 등 4곳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 첫 지정

증산4구역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 사업개요. <국토교통부 제공>
증산4구역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 사업개요.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2·4 부동산 대책(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의 핵심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선도후보지로 추진 중인 증산4구역·연신내역·쌍문역동측·방학역 등 4곳을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증산4구역은 가장 먼저 지구지정 요건인 주민동의율 3분의 2 이상을 확보해 오는 28일 예정지구로 지정된다. 쌍문역동측과 방학역, 연신내역은 29일로 확정됐다.

앞으로 주민 의견청취(14일간)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 지구 지정 절차를 밟게 된다.

도심복합사업은 그동안 도심내 주택공급이 민간 위주로 이뤄지던 것을 공공이 참여해 부담 가능한 가격의 분양주택을 빠른 속도로 대량 공급하고 공익성도 확보하는 새로운 주택공급 모델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 서울 등 총 56곳(7만6000가구)의 후보지를 선정했다. 지난달 당정 태스크포스(TF)가 발굴한 9곳(1만가구)까지 더하면 그 규모는 총 65곳(8만6000가구)으로 늘어난다.

도심복합사업은 역세권 등 입지여건이 우수한 곳에 위치하고 70% 이상을 분양주택으로 공급한다.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용도지역·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부담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인센티브를 통한 개발이익은 원주민 재정착, 저렴한 공공분양 주택 및 공공임대·공공자가 주택공급, 생활SOC 설치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된다.

주민 부담금은 대폭 낮췄다. 사업설명회를 마친 후보지 4곳의 경우 주민에게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주택가격은 4억8000만~4억9000만원, 전용 84㎡는 6억1000만~6억4000만원으로 추정됐다.

가구별 평균 부담금은 8000만~1억3000만원 수준으로, 해당 지역의 민간 재개발사업보다 약 30% 이상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일반에 공급하는 분양주택도 전량 공공주택으로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 4곳 후보지의 일반 분양가는 3.3㎡당 평균 1931만~2257만원으로 인근 시세의 60% 수준이다.

국토부는 증산4구역 등 4곳에 대한 부동산 실거래 조사 결과 편법증여, 대출용도외 유용 등 총 10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확인해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관할 지자체 등에 통보할 계획이다.

남영우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4곳의 예정지구 지정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뿐 아니라 3080+ 대책의 본격적인 추진을 알리는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며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은희기자 eh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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