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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양가상한제 시행 제2의 둔촌주공 사태는 없다..HUG,고분양가 심사 개선

둔촌 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이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돼 있다. HUG는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편안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
둔촌 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이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돼 있다. HUG는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편안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 제도가 개편된다. HUG가 고분양가 관리지역의 분양가를 심사할 때 인근 시세 산정 기준을 '준공 후 20년 이내'에서 '준공 후 10년 이내'로 변경하고 급등한 자재비 가격을 반영하기 위한 '자재비 가산제도'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HUG의 분양가 심사제도가 주원인이 돼 공회전을 하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과 같은 단지가 줄어들 전망이다.

HUG는 이런 내용의 고분양가 심사제도 일부 개선안을 다음 달 1일부로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6·21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세분화한 후속 조치다.

우선 HUG는 고분양가 심사를 할 때 인근 시세 산정을 위해 비교 대상을 준공 후 20년 이내 사업장으로 선정하던 것에서 앞으로는 '준공 후 10년 이내' 사업장을 우선 선정하는 것으로 기준을 바꾼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인근 노후 아파트가 분양가 심사에 비교 대상에 포함되면서 분양가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10년 이내 사업장을 3개 이상 선정할 수 없는 땐 15년, 20년으로 대상을 순차 확대한다.

또 최근 원자잿값 급등 등 급격한 시장 환경 변화로 주택 공급의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재비 가산제도'가 신설된다.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최근 3년간의 기본형 건축비 평균 상승률보다 높아질 경우 HUG의 고분양가 심사 상한에도 일정 금액을 가산하는 방식이다. 이번 제도 시행부터 기본형 건축비 정기고시가 되는 9월까지의 가산 비율은 0.32%다.

아울러 심사 절차도 간소화된다. HUG의 고분양가 심사 대상인 도시정비사업장의 경우 분양보증 발급 시에만 심사를 받는 것으로 절차가 줄어든다. 정비사업 보증 발급 기간을 단축해 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기존에는 정비 사업비 대출 보증 발급 시와 분양보증 발급 시 등 총 2회에 걸쳐 심사를 받아야 했다.

특히 '깜깜이 심사'라는 지적에 따라 평가 산정과 배점 기준도 공개된다.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분양가 심사평점표의 세부 산정 기준과 각 항목에 따른 배점 기준 전체를 공개하기로 했다. 지난해 고분양가 심사 제도 개정 당시 평가 항목까지만 공개했는데, 분양가가 어떻게 책정될지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사업자들의 건의와 전체 공개 요구가 많았다는 것이 HUG의 설명이다.

또 심사 결과의 수용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이의 신청 절차를 새로 도입했다. 다만, 인근 시세 대비 70%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가격 통보를 받고 7일 이내에 접수해야 한다. 권형택 HUG 사장은 "개선된 제도가 급격한 사업환경 변화에 따른 시장 충격을 완화하고 안정적 주택공급을 조성해 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UG는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으로 분양가가 0.5~1%가량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21일 분양가 상한제 개편과 함께 HUG의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으로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해 청약 대기자의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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