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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11.29 주거복지로드맵 LH, 올해 하반기 임대주택 7만5000가구 공급

국민 주거안정 위해 건설·매입·전세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7만5284호 공급
정부 전세대책 이행 지속, 계약금 완화·생활지원 확대 등 고객만족 제고 총력
서울 LH 서초3단지 아파트(국민·영구·장기전세) 모습 / LH 제공.
서울 LH 서초3단지 아파트(국민·영구·장기전세) 모습 / LH 제공.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거복지로드맵 등 정부정책 이행과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올해 하반기 전국에서 7민5284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27일 밝혔다.

LH는 올해 총 13만2000가구의 임대주택 공급계획 중 상반기까지 건설·매입·전세임대 등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 5만6773가구를 공급했다.

특히 전세시장 조기 안정화를 위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전세대책)'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공실활용 전세형 임대주택’ 1만5000가구, ‘공공전세주택’ 1600가구 및 ‘신축매입약정’ 2300가구 공급을 추진해왔다.

오는 7월부터는 전국에 총 7만5284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주택유형 별로는 국민·영구·행복주택 등 ‘건설임대’ 2만9686가구, ‘매입임대’ 2만9311가구, ‘전세임대’ 1만6287가구 등이다.

지역별로는 수요가 가장 많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4만1786가구를, 광역시 및 기타지역에는 3만3498가구를 순차적으로 공급한다.

지난해 발표된 ‘전세대책’의 지속 이행을 위한 공급(2만3000가구)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심 내 넓고 쾌적한 주택을 별도의 소득·자산요건 없이 최대 6년간 전세로 임대하는 ‘공공전세’ 5841가구, 임대주택 품질 제고를 위해 주요 건축공정에 LH가 직접 참여해 매입·임대하는 ‘신축매입약정’ 1만2657가구를 비롯해, 고시원·숙박시설 등의 도심 비주거 시설을 리모델링해 청년·1인 가구에게 공급하는 ‘비주택리모델링’ 역시 4500가구 공급을 추진한다.

연말에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을 국내 최초로 시범 공급한다. 이는 영구·국민·행복주택을 하나로 통합한 것으로, 유형별 상이했던 소득·자산 기준 등을 일원화해 수요자들이 보다 쉽게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시범사업은 과천지식정보타운 및 남양주별내 사업지구 내 2개 단지에 약 1100가구 공급이 예정돼있다.

‘공공임대주택’은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시세보다 저렴한 조건에 제공하는 주택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영구임대’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의 자격을 갖춘 대상자를 1순위로 선정해 시세의 30% 수준으로 공급하며, ‘국민임대’는 별도의 소득·자산 기준을 갖춘 대상자에게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안정적인 거주기반을 제공한다.

‘행복주택’은 젊은 수요층에게 직주근접이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해 사회적 도약을 위한 주거사다리를 제공하며,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 각 유형별 입주자격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할 경우 입주 가능하다.

‘매입?전세임대’는 도심 내 저소득층 등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매입해 공급(매입임대)하거나, 대상자가 물색한 주택을 LH가 계약 후 재임대(전세임대) 하는 형태로 제공하며 두 유형 모두 최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LH는 계약금 마련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초기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 이후 공급하는 모든 건설임대(국민·영구·행복주택) 주택의 계약금을 하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국민·영구·행복주택 모두 계약금을 5%로 낮춰 원활한 입주를 돕는다. (당초 국민·영구 20%, 행복주택 10%)

입주 후에는 다양한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한 층 강화된 주거·생활서비스를 제공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취업난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일자리상담 및 취업연계 서비스’와 심리·정신적 도움이 필요한 입주민을 발굴해 상담과 치료를 지원하는 ‘마음건강 상담 서비스’를 시행 중이며, 올해부터는 전국 임대단지를 대상으로 선별 확대할 계획이다.

공급대상 사업지구, 물량, 청약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를 참조하거나, LH 콜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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