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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11.29 주거복지로드맵 정부, 도심 물량 사전청약 풀고 서울에 총 100만호 공급한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대책]노형욱 국토부 장관 "사전청약 확대 실시"
2·4 대책 도심 공급 물량에도 적용될 듯
향후 10년 수도권 310만호, 서울 100만호 공급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은성수 금융위원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노형욱 장관. 연합뉴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은성수 금융위원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노형욱 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3기 새도시 민간분양과 2·4 대책 도심 공급물량에도 사전청약을 실기하기로 했다. 향후 10년 간 수도권 310만호, 서울 100만호 신규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라며 기존 주택 추격 매수를 자제해달라는 메시지도 내놨다.

28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사전청약을 통한 시장 안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분양에만 적용 중인 사전청약을 공공택지 민영주택, 3080 도심공급 물량 등에도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3기 새도시를 비롯한 공공주택지구 공공분양 물량 6만2000호에 대해 올해와 내년에 걸쳐 사전청약을 실시하기로 한 바 있다. 노 장관이 언급한 사전청약 확대 실시 방안은 공공주택지구 공공분양 물량에 더해 공공주택지구의 40% 정도를 차지하는 민간 건설사 분양 물량인 민영주택과 2·4 대책을 통해 확보되고 있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도 사전청약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입지와 물량에 대해 노 장관은 “늦어도 8월 중에는 사전청약 확대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또 2·4 대책 때 발표하기로 했던 26만3천호 공공택지 물량 가운데 엘에이치 사태의 여파로 연기된 13만호의 입지를 8월 내 공개하겠다고도 밝혔다. 지역사회 반발로 공급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는 정부과천청사 대체 부지 및 노원구 태릉골프장에 대해서도 8월 내 구체적인 공급 계획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노 장관은 향후 10년 동안 전국 56만호, 수도권 31만호, 서울 10만호 주택이 해마다 공급된다며 “수도권 31만호는 압도적 물량으로 시장 과열을 진정시킨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총 건설물량 29만호를 넘어서는 규모”라고 강조했다. 분당(9만7600호), 일산(6만9000호), 평촌(4만2000호), 산본(4만2000호), 중동(41400호) 등 1기 새도시 5곳에서 1989년~1996년 총 29만2000호가 공급된 바 있다. 3기 새도시를 비롯한 주거복지로드맵 상 공공주택지구 및 2·4 대책 등을 종합하면 8년 동안 공급된 1기 새도시 물량을 웃도는 31만호가 한 해에 공급된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의 경우 정부 추정대로 연평균 10만호가 공급된다면 10년 동안 100만호가 공급되는 일정이다.

노 장관은 “통화당국이 금리 인상을 시사하고 가계대출 관리가 엄격해지는 가운데 대규모 주택공급이 차질없이 이뤄지면 주택 시장의 하향 한정세는 시장의 예측보다 큰 폭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주택 가격 하락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부터 사전청약 누리집(사전청약.kr) 등을 통해 인천 계양(1050호)과 남양주 진접2(1535호), 성남 복정1(1026호), 위례신도시(418호), 의왕 청계2(304호) 등 5곳에서 4333호에 대한 1차 사전청약 접수가 개시됐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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