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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11.29 주거복지로드맵 이르면 연내 민영아파트도 '사전청약' 한다..'패닉바잉' 막을까

국토부, 공공택지 민영주택·2·4대책 도심 복합주택에도 사전청약 확대.. 공공택지 물량의 40% 해당
머니투데이 | 권화순 기자, 이소은 기자 | 입력2021.07.28 13:21 | 수정2021.07.28 13:21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낭독하고 있다. 왼쪽부터 은성수 금융위원장, 홍 부총리,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공동취재사진) 2021.07.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낭독하고 있다. 왼쪽부터 은성수 금융위원장, 홍 부총리,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공동취재사진) 2021.07.28. photo@newsis.com
정부의 '고점' 경고에도 불구하고 '패닉바잉'(공포매수)으로 인한 집값과열이 계속되자 주택 청약시점을 본청약보다 1~2년 앞당겨 하는 사전청약을 공공택지 민영주택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조성한 공공택지를 사들여 민간 건설사가 주택을 분양할 때도 사전청약을 도입하겠다는 뜻이다. 오늘(28일 )부터 시작하는 3기 신도시 공공택지 공공주택 6만2000가구에 더해 민영주택 분양 물량까지 사전청약이 가능해지면 올 하반기 이후 공급 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영주택도 사전청약 '카드' 꺼낸 정부..3기 신도시 총 26.9만가구 중 민영주택 10만가구 사전청약 가능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안정을 위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오늘부터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시작돼 공급이 예정된 물량을 2~3년 앞당겨 공급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추가적으로 공공택지 민영주택과 3080(2·4대책) 물량에도 사전청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전청약은 본청약보다 1~2년 앞당겨 조기에 청약을 받는 제도다. 입주시점은 본청약이나 사전청약이나 동일하지만 사전청약 당첨자가 '패닉바잉'에 나서지 않게 되는 만큼 조기에 공급효과를 볼 수 있다. 노 장관은 "LH 등 공공이 공급하는 공공택지 중 민간에서 건설해 공급하는 민영주택이 전체 물량의 40% 정도"라며 "어느정도 물량이 어디에서 가능할지 사업별로 조건이 달라 민간시행자나 토지주 등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사전청약은 공공이 조성한 택지에서 LH 등 공공이 직접 지은 공공주택에 한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적용되고 있다. 예컨대 공공택지인 3기 신도시의 경우 전체물량 26만9000가구 중 15~20%가 사전청약이 가능한 공공주택이다. 나머지 민영주택은 40% 내외, 공공임대주택은 35%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전청약은 공공주택의 사전청약 물량으로 내년까지 6만2000가구가 나온다. 3기 신도시 총 공급물량 26만9000가구 중 40%에 해당하는 약 10만~11만 가구의 민영주택도 앞으로 사전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이렇게 되면 사전청약 물량이 지금의 2배 이상 쏟아질 수 있다.

2·4 대책에 따라 서울 도심내 23만 가구, 전국 83만 가구에 달하는 공급예정 물량 중 일반분양 물량도 사전청약이 가능해진다. 노 장관은 "짧은 시간이지만 이미 지구지정 요건인 3분의2를 달성한 지구가 10곳이고 현재 50% 이상을 넘긴 지구도 15지구가 돼 조만간 3분의 2를 초과할 것"이라며 지구지정, 지구계획 승인 절차를 밟으면 2· 4 대책 물량도 사전청약을 받아 1~2년 조기에 공급할 계획임을 밝혔다.

사전청약 건설사에 택지공급 우선권 등 인센티브 고민...전문가 "패닉바잉 진정에 효과 기대"
국토부 관계자는 "3기신도시나 2·4대책 물량이 아니더라도 이미 택지조성이 끝난 2기 신도시 택지도 있고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조성한 택지도 있다"며 "세부 절차, 인센티브 조건 등이 확정된다면 올해 안에도 민영주택에서 사전청약 물량이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공공이 아닌 민간이 사전청약에 참여하려면 관련 규정 개정과 함께 인센티브도 제시해야 한다.

1~2년 앞서 조기 분양을 하려면 분양가격을 미리 책정해야 하는데 본청약 시점까지 땅값의 등락 등을 예측해야 하는 만큼 만큼 민간에선 가격 리스크(위험)에 노출 될 수 있다. 이날부터 시작된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의 경우도 3억~6억원사이의 분양가격을 두고 "시세보다 높다", "로또 청약"이라는 엇갈린 반응이 나온다. 적정 분양가격을 책정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정부는 공공택지를 민간에 공급할 때 사전청약 참여 유도를 위한 가점 등 인센티브 등을 다각도 검토 중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내달 확정해 별도로 발표하기로 했다.

사전청약 확대로 '패닉바잉'을 잠재울 수 있을까.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 "사전청약에 당첨된 사람들은 일단 투자·매수세력에서 빠지게 되니까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다만 사전청약 때 금액이 확정되는게 아닌 만큼 금액확정 시기를 좀 더 당겨야 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당첨 포기 패널티가 크지 않은 만큼 무주택자라면 일단 청약부터 넣어볼 것"이라며 "주택 공급 메시지는 긍정적이다. 다만 청약자들은 실제 입주시기가 정부예상보다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리=뉴스1) 김진환 기자. 경기도 구리시 갈매 더샵 나인힐스에서 바라본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의 모습. 2021.7.13/뉴스1
(구리=뉴스1) 김진환 기자. 경기도 구리시 갈매 더샵 나인힐스에서 바라본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의 모습. 2021.7.13/뉴스1
과천·태릉 주택공급 계획 8월 확정...."태릉은 여의도공원 면적보다 큰 공원 확보..구리갈매역세권 등 대체부지 검토중"
정부는 내달 추가 주택공급 대책을 쏟아낸다. 민영주택 사전청약 확대와 함께 13만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공개, 과천·태릉 주택공급계획안 확정 등을 내달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8·4 대책때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 4000가구와 서울 노원구 태릉CC 1만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했는데 대책발표 1년이 지났는데도 지역 주민 등에 반발로 지지부진한 상태다.

노 장관은 "과천청사 대체지, 태릉CC 등은 8월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해 발표하고, 연내 지구지정 등 인허가 절차에 신속히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과천의 경우 이미 발표한 지구에 3000가구를 공급하며 대체부지에 13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초 목표보다 300가구가 늘어는 규모다. 태릉CC는 세대수 조정과 대체부지 방안 등에 대한 내용이 8월에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태릉은 여의도공원 면적보다 큰 공원 면적을 확보하고 세대수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노원구와 이미 합의가 됐다. 서울시와 협의가 남았다"고 말했다. 노원구는 "대체부지가 없다"며 이미 발표한 물량에서 5000가구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요청했으나 국토부는 최대한 목표치에 근접하게 공급할 계획이다. 대체 물량은 도시재생지구, 영구임대재건축, 구리갈매역세권지구 등도 선택지로 놓고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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