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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11.29 주거복지로드맵 매년 '1기신도시급' 주택 공급?..'영끌 과장' 비판 확산

노형욱 "매년 10년 간 30만 호 수도권 공급"
공공택지에 2·4대책 물량, 민간정비사업까지
임대 물량도 더해 공급물량 추산
전문가 "확실한 물량 적어..변수 커 확실치 않아"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정부가 ‘집값 고점’을 경고하며 주택 공급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앞으로 10년간 수도권에 매년 3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 추산을 두고 ‘영끌 집계’라며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사진=뉴시스 제공)
(사진=뉴시스 제공)
임대주택까지 포함해 ‘30만 가구’ 공급…실현 가능성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공급정책이 추진되면 앞으로 10년 동안 전국 56만 가구, 수도권 31만 가구, 서울 10만 가구의 주택이 매년 공급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산한 31만 가구는 1기 신도시인 분당, 일산, 평촌 등의 공급 물량인 29만 가구를 넘는 규모다. 10년간 매년 1기 신도시 규모의 주택 공급이 이뤄진다는 의미다.

이를 두고 노 장관은 앞으로 집값이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대규모 주택공급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면 주택시장의 하향 안정세는 시장의 예측보다 큰 폭으로 나타날 수 있다.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정부의 시장안정 의지는 확고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정부가 언급한 31만 가구의 현실화될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한다. 이번 ‘31만 가구’는 정부가 2·4대책으로 발표한 도심복합, 공공정비, 주거재생 혁신지구 등의 공공주도 공급 물량은 물론 3기 신도시 등의 택지 개발, 민간 재건축·재개발 등이 포함된 물량이다. 여기에 더해 주거복지로드맵 등으로 추진하는 임대 주택 물량도 모두 포함된 것으로 사실상 ‘영끌’에 가깝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정부의 공급물량은 사실상 추산에 가깝다. 결정된 물량은 3기 신도시와 같은 택지개발 물량 뿐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도심복합개발과 공공정비사업 등은 조합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구체적인 물량을 추산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표적으로 지난 2·4대책 이후 정부는 도심복합, 공공정비 등 12만 6000가구의 공급이 가능한 도심 후보지를 발굴했으나, 말 그대로 후보지에 불과하다. 국토부에 따르면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를 개발하는 도심복합사업의 경우 현재 52곳의 후보지가 지정됐으나 20곳이 주민동의 10% 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또 이 중 주민 동의 3분의 2 이상을 받아 지구지정 요건을 갖춘 사업지는 8곳에 불과하다. 아울러 지난해 발표한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도 주민 동의가 있어야지만 사업을 확정 지을 수 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제공)
노형욱 국토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수 심리 잠재우자”…사전청약 확대도

아울러 정부는 주택 공급 추진과 함께 사전 청약을 확대해 매수 심리를 잠재우겠단 전략도 세웠다. 공공택지 민간 분양 아파트와 앞으로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으로 나오는 분양 물량에 사전 청약을 도입하는 방안이다. 노 장관은 “공공택지 민영주택, 3080도심공급 물량 등에도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좋은 입지에 저렴하게 공급될 신규 주택 청약으로 빠르게 전환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신규 분양 아파트의 40%가 공공택지에서 분양되고 있다.

정부는 오는 8월 중 사전 청약 확대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노 장관은 “사전 청약 조건을 면밀하게 따져봐야한다. 민간시행의 경우 토지주 등의 협조가 있어야해 당근(인센티브)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민간부문의 사전청약 확대는 가파른 집값 상승에 불안을 느끼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분양시장을 통한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긴다는 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사전청약으로 나올 수 있는 물량이 제한적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사전청약 제도 자체는 무주택자들이 환영할만한 제도이지만 실제 입주 시점과 물량이 얼마나 나올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며 “이에 대한 불안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했다.

황현규 (hhkyu@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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