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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11.29 주거복지로드맵 올 하반기부터 10.1만호 신규 사전청약 추가공급..공급대책 '속도'

태릉·과천 개발구상 확정 등 8.4대책 속도도 빨라져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정부가 사전청약 대상을 공공택지 내 민간 시행사업, 공공사업까지 넓혀 10만1천호를 사전청약으로 추가공급한다. 이로써 당초 6만2천호에서 16만3천호로 대폭 확대한다. 정부의 1차 사전청약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고공행진함에 따라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해 '패닉바잉'을 잠재우겠다는 의도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공공택지 사전청약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공공택지 내 공공시행 사업에만 적용하던 사전청약 제도를 공공택지 내 민간 시행사업 및 공공사업까지 확대, 도입하는 것이다.

[사진=국토부]
[사진=국토부]

이번 방안으로 오는 2024년 상반기까지 총 10만1천호의 주택이 조기 공급되며, 기존 사전청약 물량까지 합하면 총 16만3천호의 주택이 당초 공급 시점에 비해 1~3년 정도 앞당겨 공급된다. 이 가운데 13만3천호가 수도권에서 공급된다.

아울러 정부는 기존에 매각된 토지 중 토지사용이 가능하나, 착공 및 분양이 이뤄지지 않는 6만4천호의 대기물량에 대해서도 제도개편 후 6개월 내 본청약을 실시할 경우 향후 택지공급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민간 시행사업에 사전청약을 첫 도입한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8만7천호를 조기에 공급, 수요자 선호 입지에 따라 다양한 평형과 브랜드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공공택지 내 민간 시행사업에서 시행되는 사전청약은 '주거복지로드맵'(2017.12)과 '수도권 30만호 공급방안'(2018.9) 등에 따라 지정·조성 중인 부지가 대상이며, 2024년 상반기까지 총 8만7천호 물량을 공급한다.

3기 신도시를 비롯한 해당 택지들은 대부분 입지가 우수하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와 지하철 연장 등 교통개선대책 시행으로 광역교통 접근성이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민간시행자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제도개편 후 6개월 내 사전청약을 실시하면 우선공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앞으로 매각되는 공공택지는 모두 6개월 내 사전청약을 실시하는 조건으로 공급된다. 결국 민간시행자는 신규 공공택지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 매수 후 6개월 내에 사전청약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다.

◆ 공공복합사업에도 사전청약…태릉·과천 개발은 속도 '박차'

공공 단독시행 사업 중 도심 공공복합사업 및 주거재생혁신지구 등에도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정부는 오는 2022년 하반기 서울 등 도심권역에서 추진 중인 공급사업에 사전청약을 통해 1만4천호를 조기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택지 민영주택 사전청약 부지 [사진=국토부]
공공택지 민영주택 사전청약 부지 [사진=국토부]

일반 정비사업은 지구 지정 후 분양까지 평균 13년 가량이 소요되지만, 공공주도 사업은 패스트트랙을 통해 지구 지정 후 분양까지 2.5년으로 단축된다. 주민동의 요건을 충족해 올해 지구지정이 가능한 서울 13곳의 후보지는 2022년 하반기부터 사전청약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정부는 태릉지구와 과천청사에 대한 주택공급을 조속히 추진한다. 태릉 공공주택지구는 저밀개발·녹지확충 등으로 쾌적하게 개발하고, 당초 물량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대체부지도 확보했다. 해당 부지는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당초 1만호 공급계획에서 6천800호로 조정했다.

대신 수락산역 역세권 도심복합사업(600호), 노원구내 도시재생사업(600호), 하계5단지(1천500호)·상계마들(400호) 노후 영구임대 재건축 등을 통해 총 3천100호 대체물량을 확보했다. 금일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내년 초까지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구지정,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다.

과천청사 대체지 역시 과천지구 계획변경 3천호와 과천시 갈현동 일원 1천300호 신규택지 개발을 통해 당초대로 총 4천300호를 공급한다. 과천신도시의 변경된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는 2022년 상반기 지구계획 승인 예정이며, 갈현지구는 2022년 하반기 지구지정 목표로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택지 사업은 지자체 등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는 과정에 일정기간이 필요하다"며 "금번 태릉·과천도 검토 과정에서 상생·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도 지역과 적극 소통하며 안정적으로 주택 공급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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