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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11.29 주거복지로드맵 주택공급, 민간 주도로 전환..아파트 '250만호+α' 추진

중앙일보 | 강갑생, 한은화, 현일훈 | 입력2022.07.19 00:02 | 수정2022.07.19 06:21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택 공급 로드맵 등의 내용을 담은 국토교통부 대통령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택 공급 로드맵 등의 내용을 담은 국토교통부 대통령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공공이 시행하는 도심복합사업(2·4대책)에서만 제공하던 용적률·용도지역 상향 등과 같은 각종 인센티브를 민간에도 제공하는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을 새롭게 만든다. 기존 공공 주도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도 주민이 원하면 민간 개발로 전환할 수 있다. 이처럼 주택 공급 패러다임을 공공에서 민간 주도로 바꿔 총 250만 호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이런 내용이 담긴 업무보고를 했다. 국토부의 주요 과제는 민생안정 및 경제위기 극복, 신성장동력 확충, 공공혁신·규제개혁 등 크게 세 가지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 안정의 핵심인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방 성장 거점과 교통망 구축을 통한 균형발전을 이끌어 달라”며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등 교통망 확충을 통해 출퇴근 불편을 해소해 달라. GTX-A 노선의 개통 일정을 앞당기라”고 지시했다.

국토부는 우선 대통령 주요 부동산 공약인 250만 호 공급과 관련한 주택 공급 로드맵을 다음 달 둘째 주에 발표한다. 그간 공공 주도로 추진하던 주택 공급 정책의 패러다임을 민간 주도, 공공 지원으로 바꿔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을 새롭게 만든다. 기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SH 등 공공이 직접 시행할 경우에만 각종 특례를 제공하던 도심복합사업을 민간에서도 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조합이나 신탁사, 리츠 등 민간 사업자가 요청하면 공공 기여를 하는 조건으로 용적률을 완화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도심이나 GTX 역세권, 3기 신도시 등 수요가 많은 지역 위주로 사업을 추진해 공급 효과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주요 내용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디딤돌 대출 차주를 대상으로 변동금리를 저리의 고정금리로 한시적으로 대환할 수 있게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9만4000명으로 대출 잔액은 6조4000억원가량 된다. 아파트의 경우 관리비 공개 대상 범위를 300가구 이상에서 50가구 이상 단지로 확대한다.

국토부는 또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심야 시간대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플랫폼 택시에 대해 탄력요금제 도입을 추진한다.

플랫폼 택시는 플랫폼 가맹 또는 중개사업자의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으로 호출하는 택시를 말한다. 이들 택시에 대해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 등 심야시간에 호출 시점의 실시간 수요·공급에 따라 다른 요금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다. 카카오 벤티와 블랙 같은 대형·고급 택시와 반반택시 등에서는 탄력요금을 시행하고 있다.

택시 탄력요금제 시행 시기는 미정이다. 국토부는 해당 제도의 도입 효과에 대한 업계 간담회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친 뒤 사업자의 신고를 받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GTX-B·C 노선의 조기 착공과 지하 고속도로 확충도 추진된다.

강갑생 교통전문기자, 한은화 기자, 현일훈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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