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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11.29 주거복지로드맵 월세난민 빨간불에..민간등록임대 부활카드 꺼냈다

비상경제민생회의 주거대책
임대사업 소형주택부터 정상화
주택기금 전세대출 금리 동결
청년월세 월20만원 연내 지급
공공임대도 연내 조기 공급
임대차2법 2년, 혼란한 시장
깡통전세 수도권으로도 번져
월세거래 전년대비 55% 폭증
尹 직접 나서 시장안정 의지표명
野 신중론에 법 개정은 미지수
윤석열 대통령(오른쪽)이 2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목련마을1단지 사회복지회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관하기에 앞서 회의장에 입장하며 공공임대주택 입주민과 인사를 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오른쪽)이 2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목련마을1단지 사회복지회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관하기에 앞서 회의장에 입장하며 공공임대주택 입주민과 인사를 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이달 말 임대차 2법 시행 2년을 앞두고 전월세 시장에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부가 지난 6월 21일에 이어 다시 한 번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을 내놓았다. 금융 지원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매입임대 활성화 등으로 임대주택을 더 많이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시장 불안의 단초를 제공했던 임대차 3법을 개정·폐지하지 않고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민간등록 임대사업을 다시 정상화하는 획기적인 제도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시장 불안은 하반기 이후에도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임대차법이 촉발한 전세 대란에 더해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월세 비중이 치솟고 있는 데다 전국에서 '깡통전세' 위험 경고등이 켜지고 있기 때문이다. 임대차법 개정과 관련해 정부는 이날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국회 차원에서 사회적 공론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국회에서 이를 수용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2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는 서민 세입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민생안정 대책이 논의됐다. 대통령이 직접 챙길 만큼 최근 전월세 시장 상황이 불안정하다는 의미다. 실제로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서울지역 부동산 임대차 계약 확정일자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임대차(전월세) 계약 건수는 이날까지 신고된 것을 기준으로 46만4684건에 달했다. 지난해 상반기 임대차 거래량(35만4512건) 대비 31.1% 증가한 수치다. 특히 월세 증가폭이 전세보다 가팔랐다. 월세 거래량은 올해 상반기 24만6064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거래량(15만8546건)보다 무려 55.2% 늘어나며 역대 가장 많았다. 대출규제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금리가 높아지며 전세대출 이자보다 월세가 더 낮은 사례가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깡통전세 문제도 불안 요인이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6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전국 187개 시·군·구 가운데 전남 광양과 경북 포항 북구 등 19개 지역 아파트 전세가율이 80%를 넘어섰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에게 추가적인 주거 분야 민생안정 대책을 보고했다. 골자는 '주거비 부담 경감 방안'과 '임대주택 확대 방안'이다. 먼저 주거비 경감을 위해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이 운영 중인 전세대출 금리를 동결하기로 했다. 나아가 청년이 받을 수 있는 대출 규모를 7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늘리고 신혼부부는 장소에 따라 1억6000만~2억원이던 대출 한도를 2억~3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앞으로 1년 동안은 임대차 갱신 계약까지 끝나 임대료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서민 임차인에게도 전세대출 보증금과 대출 한도 확대를 추진한다.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오는 11월부터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지원금을 최대 월 20만원까지 최장 12개월간 지원한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임대주택 106만5000가구에 대한 임대료를 1년간 동결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위해 2023년 공급하려던 건설임대 2000가구와 전세임대 3000가구를 올해 안에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또 민간이 용지를 택해 집을 지으면 공공이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신축 매입약정 물량을 대폭 늘린다. 국토부 계획대로라면 2017~2021년 3만9000가구가 공급됐던 신축 매입약정 임대주택은 2023~2027년 15만가구로 4배 가까이 증가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 등을 모두 포함하면 저렴한 공공주택을 100만가구 이상 공급하게 될 것"이라며 "시기별·입지별·유형별 공급계획은 오는 8월과 9월 예정된 주택공급 로드맵과 청년 주거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할 때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간임대주택도 적극 활용한다. 이를 위해 민간이 직접 건설해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설임대주택에 주어지는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민간용지에 건설임대를 지을 때 50%를 기부채납해야 하는 현행 규제를 완화하고 분양할 수 있는 주택 비율도 높여줄 방침이다.

이른바 '깡통전세'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는 전세가율이 90%를 초과하거나 경매 낙찰률이 전세가율보다 작은 지역은 '주의지역'으로 통보하고 특별 관리에 나선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문제의 핵심은 전세 매물 품귀 현상을 야기한 임대차 3법을 폐지하고 민간등록임대제도를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전월세 문제 대응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를 이행하려면 국회가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 국토부도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날 "소형주택 중심으로 등록임대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는 "임대차 3법을 개정하기 위한 대안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를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정치권이 합심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전월세난 해결이 쉽지 않다"며 "다수당인 야당도 정치적 득실을 따지기보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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