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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11.29 주거복지로드맵 "尹정부 8·16대책, 설익은 주택정책보다 긍정적..신속한 세부안 나와야"

[尹정부 8·16대책]"대책에 따라 일부 혼란있지만 영향 크지 않을 것"
뉴스1 | 신현우 기자 김진 기자 | 입력2022.08.16 15:05 | 수정2022.08.16 15:27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새 정부의 첫 주택공급대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원 장관은 이날 "향후 5년간 270만가구를 공급할 것"이라며 "이 중 서울 50만가구, 도심 정비사업 52만가구, 공공택지 88만가구가 공급된다"고 밝혔다. 2022.8.1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새 정부의 첫 주택공급대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원 장관은 이날 "향후 5년간 270만가구를 공급할 것"이라며 "이 중 서울 50만가구, 도심 정비사업 52만가구, 공공택지 88만가구가 공급된다"고 밝혔다. 2022.8.1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신현우 김진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공급대책이 16일 발표됐다. 설익은 대책을 내놓기보다 말 그대로 로드맵만 제시했다. 앞선 정부가 20차례가 넘는 부동산정책을 내놓고도 시장 안정화에 어려움을 겪던 상황을 반추해 신중모드로 접근했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세부안이 없어 아쉽다는 반응이지만 ‘로드맵’으로서의 역할에는 대체로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특히 재해취약주택이 포함된 점, 도시와 지방이 어우러져 구성된 점, 주택에 이은 도시 개발 등이 강조된 점 등을 높이 샀다.

이번 대책 발표로 시장에 일부 혼란은 있지만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부안이 보다 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도심공급 확대 △주거환경 혁신 및 안전 강화 △공급시차 단축 △주거사다리 복원 △주택품질 제고 등의 내용을 포함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민간 정비사업을 묶었던 각종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규정비구역 지정 확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감면 △안전진단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전국에서 22만가구(서울 10만가구 포함) 이상의 정비구역을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15만가구의 신규 택지 후보지도 순차 발굴한다. 수도권·지방의 수요가 높은 곳으로 지정하되 산업단지나 도심·철도 인접지역 등이 중심이 될 예정이다. 철도역 인근 부지는 개발밀도를 높이고 주변부 연결성을 강화한 ‘콤팩트 시티(Compact City)’ 콘셉트를 적용할 계획으로, 기존 3기 신도시 중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정차지구인 고양창릉·남양주왕숙에 시범적용을 추진한다.

1~3기 신도시 대책도 일부 담겼다. 우선 1기 신도시는 오는 2024년까지 연구용역을 거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고 공식화했다. 3기 신도시 등은 GTX-A 조기 개통(2024년 6월 이전), B·C 노선 조기 착공 등을 추진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 중복지정, 개발밀도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2기 신도시는 지난 8월부터 시행 중인 128개 지구 광역교통 전수조사를 통해 맞춤형 개선대책을 마련한 뒤 9월부터 순차 발표할 계획이다.

또 청년·신혼부부 등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시세보다 저렴한 50만 가구 내외의 ‘청년원가·역세권 첫집’을 공급한다. 대상은 청년(19~39세이하)과 신혼부부(결혼 7년 내 등),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이다. 소득 요건은 민간 신혼부부특별공급(월평균 근로자소득 140~160%) 이하로 검토하고 있다.

입지가 좋은 3기 신도시 선호지, 도심 국공유지 등에 중점 공급할 예정인데 남양주왕숙(1만5000~2만가구), 고양창릉(9000~1만3000가구), 하남교산(8000~1만가구) 등이 우선 대상지로 검토된다. 특히 고양창릉, 부천대장, 남양주왕숙 등에서 연내 사전청약(3000가구)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 고덕강일지구 약 850가구, 용산 도시재생혁신지구 약 330가구 물량 확보도 추진한다.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 대책과 관련해서는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관계부처·지자체와 협력해 합동 실태조사를 벌여 재해우려 주택 분포, 밀집지역 현황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 재해취약주택 거주 가구의 생활여건, 세대구성, 소득·임대료 수준 등을 파악하고 공공임대 이주수요도 발굴한다.

재해취약주택은 우선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하고 지하층은 커뮤니티 시설로 용도변경을 추진한다. 매입이 어려운 주택은 침수방지시설·여닫이식 방범창 설치비용 등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향후 5년간 공급될 주택이 270만가구 수준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위해 △8월 층간소음 저감·개선대책 △9월 재건축 부담금 감면대책 및 청년 주거지원 종합대책 등 세부 내용을 담은 후속 대책을 연이어 발표하는 한편 △10월 추가 신규택지 발표 △12월 청년원가 주택 등 사전청약 및 민간 분양 신 모델 택지공모 △2023년 상반기 민간도심복합 사업 공모 등을 통해 개별 사업도 조기에 구체화하고 체감도를 제고해나갈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발표를 수요자 중심 공급 대책의 큰 틀로 인식했다. 특히 열악한 정주여건 등을 고려한 주거복지 확보와 주택 공급 품질 개선 등에도 공을 들였다고 평가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기대했던 것보다 세부적인 사항이 빠져 아쉽지만 가격 안정이 아닌 공급에 집중하겠다는 대원칙을 세운만큼 전체적인 구성은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대책을) 급하게 내놓기보다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보이는데 로드맵에 지방까지 포함해 구성한 것이 눈에 띈다”고 밝혔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당장 정부가 발표한 건 로드맵이고 그동안 문제가 됐던 공급 부분에 초점을 맞춰 마련된 것”이라며 “이런 차원에서 큰 틀이 잘 짜진 것인데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재해취약주택 내용이 포함된 게 고무적인 일인데 단순히 ‘지붕이 있다고 집은 아니다’라는 접근”이라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한다는 차원으로 보이는데 콤팩트 시티와 같이 주택에 이어 도시를 개발하는 내용도 올바른 방향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민간 공급 절차 단축과 개발 자율성 확대 외에도 공공택지 공급 안배와 주거복지 확대까지 장기적인 관점의 지속적 공급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면은 긍정적”이라며 “충분한 주택공급으로 시장의 집값 불안 우려를 낮추는 공급 신호를 보낸 것도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대책 발표에 따라 일부 혼란이 예상되는 한편 향후 풀어야 할 숙제도 상당하다고 지적됐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기존에 알려졌던 내용이 발표된 게 많은데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일부에서는 실망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사회적 합의 등이 필요한 부분도 있어 혼란을 줄이기 위해 세부안 마련이 빠르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경우 대통령직인수위 시절에는 서두를 것 같이 얘기됐지만 당장 2024년에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고 발표해 현장에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며 “이들 지역의 은 재건축·리모델링 사이에서 갈팡질팡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함영진 랩장은 “재초환 및 안전진단 규제완화를 위한 법안 통과 여부, 도심 복합사업에 대한 민간의 인센티브 효용체감 여부,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한 실질적 분양가 인상 우려, 주택경기 침체 및 경기위축으로 인한 미분양·미계약 증가 문제 등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규정 소장은 “아이디어로는 나쁠 게 없는데 부지 확보 문제, 자금 조달 문제 등 아직 알 수 없는 부분이 많다”며 “지금과 같은 부동산 침체기에 민간 사업자 참여 유도도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hwsh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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