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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11.29 주거복지로드맵 청년·생초자에 '50만채'..'내집마련' 시세 70%로[8·16대책 톺아보기]④

청년원가주택·역세권 첫 집..장기 저리 금융지원도
집팔땐 수익 30% 공공에..3기 신도시 등서 사전청약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잠실의 아파트 단지.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잠실의 아파트 단지.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새 정부는 첫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끊어진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공개했다.

대표적인 게 청년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을 50만가구 내외로 공급한단 계획이다. 이들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달 공개될 예정이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윤석열정부의 첫 주택공급 계획인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는 내 집 마련 단계별로 빈틈없이 구성된 맞춤형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내 집 마련을 △준비 △도약 △완성 등 3단계로 나눈 뒤 '도약' 단계에서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을 공급하겠단 구상이다.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은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부동산 공약 중 하나로, 무주택자를 위해 초기 자금마련 부담을 크게 낮춘 모델이다.

공공택지, 도심정비사업 용적률 상향을 통한 기부채납 물량 등을 활용해 주택을 시세의 70% 이하로 공급하고, 40년 이상의 저금리 모기지도 지원한다.

대상은 청년(19~39세 이하)과 신혼부부(결혼 7년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다. 소득 요건은 민간 신혼특공(월평균 근로자소득 140~160%) 이하로 검토하고 있다.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에 입주한 사람은 5년의 의무 거주기간 이후 공공에 환매할 수 있다. 집을 팔게 되면 시세차익의 70%는 수분양자가 가져갈 수 있다.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은 애초 각각 30만호, 20만호 공급이 예정됐지만 정부는 이를 통합 브랜드화하고 5년간 50만호를 확보하기로 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빌라촌의 모습.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빌라촌의 모습. ⓒ News1 김진환 기자

입지가 좋은 3기 신도시 선호지, 도심 국공유지 등에 중점 공급할 예정인데 남양주왕숙(1만5000~2만가구), 고양창릉(9000~1만3000가구), 하남교산(8000~1만가구) 등이 우선 대상지로 검토된다.

특히 고양창릉, 부천대장, 남양주왕숙 등에서 연내 사전청약(3000가구)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 고덕강일지구 약 850가구, 용산 도시재생혁신지구 약 330가구 물량 확보도 추진한다.

세부 공급 방안 등은 다음달 '청년 주거지원 종합대책'에서 나올 예정이다. 사전청약 일정 등 세부 공급방안과 청약제도 개편안, 금융지원안 등이 소개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주택시장의 핵심축인 2030세대들이 선호하는 지역인 도심에 근접할수록 부지 확보가 어려운데, 부지를 어떻게 발굴하고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후속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소득대비 주거비 부담이 큰 사회초년생과 2030세대의 종잣돈 마련, 내 집 마련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라면서 "비교적 차익기대가 큰 입지로 수요가 쏠리는 청약 양극화 현상이 극명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임대와 민간분양을 한데 묶은 '내 집 마련 리츠' 모델을 통한 주택 공급도 추진한다. 내 집 마련 리츠는 우선 임대로 거주하면서 향후 분양 여부·시기를 선택하는 모델이다.

공급주체는 주택도시기금 등이 출자한 민간리츠로, 수분양자는 분양가의 절반으로 최대 10년간 임대 거주할 수 있고 나머지 절반은 분양전환시 감정가로 납부하게 된다.

정부는 연내 민간임대특별법의 국회 개정을 거쳐 해당 모델 도입을 추진하고, 공공지원 민간임대 용지로 공급될 기존 택지 중 우수입지에서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먼저 살아보고 분양전환을 결정할 수 있다는데 신축아파트 하자 감소에 도움이 될지, 선분양의 폐해를 줄일 수 있을지 등 추후 운용 결과에 주목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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