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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12.13 부동산 대책 '분양가상한제·금리인하' 전셋값 상승 우려에 등록임대주택 수요↑

연간 임대료 상승률 5%로 제한되고, 4~8년 거주 안정 장점
머니투데이 | 조한송 기자 | 입력 2019.08.07 07:49 | 수정 2019.08.07 08:47

#평촌과 산본 인근 단지의 신혼집을 구하는 30대 A씨는 최근 전세 매물로 등록임대주택을 찾고 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한꺼번에 올리거나 갑자기 이사를 가야 하는 변수를 줄이기 위해서다.

7일 부동산 중개업계에 따르면 최근 전셋집을 구하는 예비 세입자 중 등록임대주택 여부를 묻는 사례가 부쩍 늘었다. 같은 조건이라면 등록임대주택을 계약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서울 양천구 목동 A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시장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등록임대주택의 전월세 거래 성사율이 높다"며 "임차인을 위한 법규가 많다보니 세입자의 선호도가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등록임대주택이란 민간이 임대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주택을 말한다.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등록 건수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전국에 등록된 임대주택은 총 143만2000가구다. 지난 해 말 대비 7만 가구 늘었는데, 이중 2만3500가구(34%)가 서울에 있다.

최근 세입자들 사이에서 등록임대주택 선호도가 높아진 것은 금리 인하와 부동산 규제 강화가 맞물리면서 전셋값 상승이 우려되어서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기준금리를 종전 1.75%에서 1.5%로 3년만에 인하했다. 금융권에선 하반기 한국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 한 차례 더 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의견이 우세하다.

금리가 떨어지면 임대인이 이자수익 하락을 고려해 전세금을 올리거나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가 민간 아파트 분양가 통제를 강화하면서 아파트 공급이 줄고 전월세 가격이 올라갈 것이란 우려의 시각도 나온다.

등록임대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집주인이 전셋값을 함부로 높게 올릴 수 없다는 것이다. 등록임대주택의 임대료 인상률은 이전 전세금 대비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또 등록 임대주택에 사는 전·월세 세입자가 임대료 연체 등 귀책사유가 없는 한 집주인의 임대의무기간(4년 또는 8년 이상) 동안 계속 거주할 수 있다.

지난 3월부턴 임대사업자의 묻지마 전월세 전환을 막기 위한 법 개정도 시행됐다. 집주인이 계약 갱신 과정에서 임대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바꾸려 할 경우 임차인의 동의를 받도록한 것이다.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최근 고양 향동지구 등에서 등록임대주택이 증가했다"며 "최대 8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데다 임대료 상승률도 5%로 제한되다 보니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조한송 기자 1flow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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