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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12.13 부동산 대책 7월 다시 늘어난 등록임대주택사업자..집값 급등 '양날의 칼' 될까

지난달 전국에서 약 6300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7월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 등록 현황 그래프.<국토부 제공>
지난달 전국에서 약 6300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7월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 등록 현황 그래프.<국토부 제공>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지난달 등록임대주택 사업자가 다시 늘면서 부동산 시장의 '양날의 칼'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등록임대주택은 임대료 인상이 연 5% 이내로 제한되고 임대 기간도 최고 8년으로 길어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이 높아지는 효과는 있지만,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한 매물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부작용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국에서 6290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고 13일 밝혔다. 등록임대주택은 민간이 임대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주택이다.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꾸준히 등록자가 늘고 있다.

7월 신규 등록자는 6월 4632명과 비교하면 35.8% 늘었다. 서울도 6월 1495명에서 7월 2028명으로 36% 늘었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3547명→4875명), 지방(1085명→1415명)등도 각각 37.4%, 30.4%로 30%대 성장세를 기록했다.

월별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 인원은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으로 세제 혜택이 축소된 뒤 줄곧 감소하다가 올해 5월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후 6월에는 감소했지만, 7월에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국토부는 5월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에 앞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 사례가 많았고, 6월은 이에 따른 기저효과로 상대적으로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7월의 경우 올해 상반기 월평균 수준으로 등록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7월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은 모두 1만1607채로, 6월 신규 등록 수 9015채와 비교해 28.8% 늘었다. 월간 등록 수는 수도권이 6212채에서 8313채로 2101채(약 34% 증가) 늘어나면서 증가 폭이 가장 컸고 서울이 2934채에서 3647채로 713채(24.3%), 지방이 2803채에서 3294채로 491채(17.5%) 순으로 증가했다.

7월 현재 전국에는 모두 144만4000채의 임대주택이 등록돼있다.

부동산 업계는 기존 규제에 상한제까지 추가된 상황에서 매물 잠김 현상까지 발생하면 집값 과열의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 Remove Out-Link ( 2019-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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