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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12.13 부동산 대책 세금 혜택만 받고 의무 안지킨 임대사업자 급증

2015년 91건 → 2018년 674건
장기 8년 임대 의무 어기고 매각 많아
집값 많이 올라 과태료 부과 무릅써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등록 주택임대사업자들이 임대 의무기간 내에 주택을 매각하는 등 민간임대주택법을 위반해 부과되는 과태료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현황’에 따르면, 2015년 이후부터 올해 3월까지 임대사업자에 대해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1683건으로 금액은 135억원에 달했다.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5년 91건에서 2016년 190건, 2017년 339건으로 늘었고 지난해 674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는 3월까지만 389건을 기록해 지난해 절반 수준을 넘어섰다. 과태료 액수도 2015년 3억6540만원에서 2016년 12억8920만원, 2017년 24억1801만원, 2018년 53억5714만원에 이어 올해 3월 현재 40억7583만원이 부과됐다.

2015년 이후 과태료가 부과된 사유 중 1위는 임대 의무기간 내에 주택을 매각한 것으로 전체 1683건 중 1214건(72.1%)에 달했다. 등록임대주택은 양도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대신, 4년 또는 8년의 임대 의무기간을 지켜야 하며 이 기간 동안에는 임대료 인상 폭도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임대 의무기간을 지키기 위해 등록임대주택은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것만 가능할 뿐 일반인에게는 매각할 수 없는데, 이것을 어기고 일반인에게 매각하는 것이다.

이밖에 임대공급 사전신고 위반 131건, 임대차계약 신고위반 127건, 말소신고 위반 94건, 5% 임대료 상한제한 위반 63건 등의 위반 사유가 있었다.

위반건수가 해마다 늘어나는 것은 2017년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통해 등록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늘려주면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크게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015년 말 등록된 임대주택 사업자는 13만8000여명, 임대주택은 59만채였으나, 올해 6월에는 44만여명, 143만채를 기록했다.

또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과태료를 내더라도 ‘남는 장사’가 되는 상황이 된 것 역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10월24일부터 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조건을 지킬지 못할 경우 과태료를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인상하기로 했다. 과태료 부담이 커질 경우 위반건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지만, 아예 기존에 등록했던 임대사업을 말소해버리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박 의원은 “등록임대주택 제도가 임대사업자 양성화를 위한 등록 유도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연계된 체계적 관리가 여전히 미흡하다”며 “임대사업자의 의무 준수와 임차인 권리 보호가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협력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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