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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12.13 부동산 대책 혜택만 챙기고 의무 나몰라라하는 임대사업자 급증

박홍근 의원 "임대사업자 의무 준수, 임차인 권리 보호 함께 이뤄져야"

임대 의무기간 내에 주택을 매각하는 등 등록 임대사업자들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건수가 해가 갈수록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부터 올해3월까지 임대사업자에 대해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1683건, 금액은 135억원이었다.

과태료 부과 건수는 매년 가파르게 증가해 지난 2015년 91건에서 지난 2016년190건, 2017년 339건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674건으로 급증했으며 올해는 3월까지 이미 389건을 기록해 지난해 절반 수준을 넘어섰다.

과태료 액수도 2015년 3억6540만원에서 2016년12억8920만원, 2017년 24억1801만원, 지난해 53억5714만원으로 증가했다.

이어 올해에도 40억7583만원이 부과됐다.

지난 2015년 이후 과태료가 부과된 사유 1위는 임대의무기간 내에 주택을 매각한 것이다. 전체 1683건 중 1214건(72.1%)에 달했다.

박홍근 의원은“등록임대주택 제도가 임대사업자 양성화를 위한 등록 유도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연계된 체계적 관리가 여전히 미흡하다”며“임대사업자의 의무 준수와 임차인 권리 보호가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협력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015년 말 등록된 임대주택 사업자는 13만8000여명, 임대주택은 59만채였다. 지난 2017년 말 2배로 상승해 누적집계가 각각25만9000여명, 98만채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40만7000여명, 136만채로 다시 크게 늘었고 올6월에는4 4만여명, 143만채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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