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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12.13 부동산 대책 [단독] 정부 "훤히 다본다" 엄포?..임대주택 소득 여전히 '깜깜이'

전국 임대주택 10채 중 7채의 임대료 소득정보가 깜깜이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일 국토교통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시도별 주택임대차 정보 현황'에 따르면, 2019년 7월 현재 전국 임대주택 707만 5778채 중 임대료가 확인된 주택은 192만 8943채에 불과했다.

전체의 72.7%에 해당하는 514만 6834채는 임대료 정보조차 없는 것이다. 국토부는 작년 초 임대주택사업자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발표한바 있다. 하지만 전체 30%도 안되는 임대료 정보파악 주택수는 임대주택 시장을 훤히 들여다보겠다는 국토교통부의 주장과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시도별 임대료파악 주택비율은 전남이 6.2%로 가장 낮았다. 이어 제주도가 8.2%로 10채중 1채의 임대소득조차 알지 못했다. 그외 전북(12.5%), 충북(13.6%) 등 대다수 지방의 임대료 파악호수는 10% 안팎에 머물러 있었다. 이는 최근 임대사업자와 등록 임대주택이 급증했지만, 임대소득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다는 방증이다.

반면 서울·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의 경우 파악률이 높았다. 서울은 46.1%로 가장 높았다. 경기도(34%), 대전(32.3%), 대구(27.9%) 순이었다. 결국 집값이 높을수록 임대소득 파악호수가 많다는 의미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평균 임대료 파악 임대주택비율은 37.9%로 전국 평균을 상회했지만 지방은 17.4%였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아무래도 임대주택 등록이 활발하고 그 금액도 큰 서울·수도권의 임대료 신고 및 관리가 좀더 잘 돼 있을 수 밖에 없다"며 "하지만 지방이라고 허술하게 관리한다면 법망을 피해가는 불법이 늘어나거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뒷수습이 어려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국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강남 4구의 경우 전체 34만6321건의 임대주택중 임대료 파악가능 가구수는 16만3496건(47.2%)이었다. 이는 서울 평균보다 소폭 높은 수치지만 결국 전체 강남권 임대주택 중 절반 이상의 소득은 여전히 파악조차 되지 않고 것이다.

2017년 기준, 국세청의 '임대소득 신고안내 현황'에 따르면, 정부는 총 40만 5965가구에 임대소득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이중 실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임대업자는 5만343명으로 12.4%에 불과하다.

김상훈 의원은 "임대주택 10채 중 3채 정도만 임대소득을 알 수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과세체계에 큰 허점이 있음을 의미한다"며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 등록을 통해 양적 자료가 많이 축적된 바, 이제는 임대소득의 파악비율을 높여 불로소득 증식과 편법 증여의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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