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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12.13 부동산 대책 "20년간 서울 강남 아파트값 7.4배 폭등..비강남권은 4.5배"

경실련 "박 전 정부와 현 정부 정책으로 서울 아파트값 폭등"

박근혜 전 정부의 '돈 빌려줄테니 집사라' 정책과 문재인 정부의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 정책,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 지연 등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0년간 서울 아파트가격이 강남과 비강남권이 각각 7.4배, 4.5배씩 폭등했다는 조사결과와 함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민주평화당은 1일 기자회견을 통해 1999년 분양가상한제 폐지 후 지난 20년 동안 서울아파트값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박 전 정부와 현 정부의 정책으로 서울 아파트값은 평균 2억5000만원, 강남은 5억원 이상 폭등했다. 총액 규모로 보면 서울은 아파트만 해도 500조원, 단독·다가구·상가·빌딩 등을 포함한 서울 부동산값은 1000조원 규모로 커졌다.

경실련 측은 "지난 10년간 공급된 주택 490만세대 중 250만세대, 즉 절반이 넘는 주택을 다주택자(투기세력)이 사재기했다. 상위 10% 다주택 보유자가 사들인 주택만 208만세대에 이른다"며 "원인은 임대사업자(주택)로 등록하면 세금을 낮추고 없애는 특혜와 대출은 2배 늘려주는 특혜, 투기를 조장하는 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자료 출처 = 경실련]
[자료 출처 = 경실련]
정권 취임초기와 임기 말 비교 결과, 상승금액이 가장 큰 정권은 노무현 정권이었다. 노무현 정권에서 강남은 3.3㎡당 2257만(5억6000만)원, 연평균 451만(1억1000만)원이 상승했다.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됐던 이명박 정권 임기 5년 동안 강남은 3.3㎡당 632만(1억6000만)원이 하락했다. 그러나 이후 박근혜 정권 4.2년 동안 3.3㎡당 902만(2억2000만)원 상승했다. 현 정권 2.4년 동안 강남은 3.3㎡당 2034만(5억1000만)원, 강북도 3.3㎡당 928만(2억3000만)원 올랐다.

이를 종합하면 1999년 2억2000만원 수준이던 강남아파트 시세가 올해 기준 16억2000만원으로 7.4배 폭등했다는 계산이다. 연간 상승액은 노무현 정부 당시 강남은 3.3㎡당 451만(1억1000만)원, 현 정부는 3.3㎡당 814만(2억)원으로 2배 빠르게 상승 중이라고 분석했다.

비강남권 아파트도 20년간 4.5배나 상승했다. 1999년 3.3㎡당 682만(1억7000만)원이던 평균가격이 올해 8월 3.3㎡당 3064만(7억7000만)원으로 1999년 대비 3.3㎡당 2382만(6억)원 상승했다.

노동부 임금실태조사에 따르면 1999년 노동자 평균임금은 121만원이었다. 지난해는 270만원, 올해는 지난해 상승률을 적용할 경우 292만원으로 20년간 노동자 임금 상승은 2.4배에 그친다.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은 2000년 월 239만원에서 2019년 476만원으로 2배도 늘지 못했다. 20년간 한푼도 안쓰고 소득을 모으면 8억4000만원으로, 아파트 중위가격 1채를 겨우 마련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지난 1999년 분양가상한제 폐지 이후와 2015년 분양가상한제 폐지 이후 집값은 급등했다. 그러나 최근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망설이는 문재인 정부의 애매한 정책으로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며 "현 정부처럼 집값이 하락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선별적인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해서는 결코 그 효과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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