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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12.13 부동산 대책 [단독] 정부 "훤히 다본다" 엄포?..임대소득 여전히 '깜깜이'

임대료 확인비율 30% 미만
김상훈 "과세체계 허점 심각"
전국 임대주택 10가구 중 7가구의 임대료 소득 정보가 깜깜이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일 국토교통부가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서)에게 제출한 '시도별 주택임대차 정보 현황'에 따르면 2019년 7월 현재 전국 임대주택 707만5778가구 중 임대료가 확인된 주택은 192만8943가구에 불과했다. 전체 중 72.7%에 해당하는 514만6835가구는 임대료 정보조차 없는 것이다.

국토부는 작년 초 임대주택사업자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전체 30%도 안 되는 임대료 정보 파악 주택 수는 임대주택 시장을 훤히 들여다보겠다는 국토부 측 주장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도별 임대료 파악 주택 비율은 전남이 6.2%로 가장 낮았다. 이어 제주도가 8.2%로 10가구 가운데 1가구의 임대소득조차 알지 못했다. 이 밖에 전북(12.5%) 충북(13.6%) 등 대다수 지방의 임대료 파악 가구 수는 10% 안팎에 머물러 있었다. 이는 최근 임대사업자와 등록 임대주택이 급증했지만, 임대소득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다는 방증이다.

반면 서울·수도권과 지방 광역시는 임대료 파악률이 높았다. 서울은 46.1%로 가장 높았으며 경기도(34%) 대전(32.3%) 대구(27.9%) 순이었다. 결국 집값이 높을수록 임대소득 파악 가구가 많다는 의미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평균 임대료 파악 임대주택 비율은 37.9%로, 전국 평균을 상회했지만 지방은 17.4%였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아무래도 임대주택 등록이 활발하고 그 금액도 큰 서울·수도권의 임대료 신고와 관리가 좀 더 잘돼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하지만 지방이라고 허술하게 관리한다면 법망을 피해가는 불법이 늘어나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뒷수습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국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강남4구의 임대주택 34만6321가구 중 임대료 파악 가능 가구는 16만3496가구(47.2%)였다. 이는 서울 평균보다 소폭 높은 수치지만 결국 전체 강남권 임대주택 중 절반 이상의 소득은 여전히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2017년 기준 국세청의 '임대소득 신고 안내 현황'에 따르면 정부는 총 40만5965가구에 임대소득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이 중 실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임대업자는 5만343명으로 12.4%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임대주택 10가구 중 3가구 정도만 임대소득을 알 수 있다는 것은 과세체계에 큰 허점이 있다는 의미"라며 "그간 관련자료가 많이 축적됐기 때문에 임대소득 파악 비율을 높여 불로소득 증식과 편법 증여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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