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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12.13 부동산 대책 갭투자發 '전세금불안' 보호..서울시 피해예방대책 만든다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등 관련법 개정 건의
2019.10.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2019.10.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서울시가 전세를 끼고 집을 산 뒤 집값이 오르면 시세차익을 챙기는 '갭투자'로 인한 세입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전세보증금 피해 예방대책'을 가동한다.

시는 집주인·중개업자와 세입자 간 정보의 불균형이 갭투자 피해의 근본 원인이라고 보고, 세입자의 알 권리와 세입자 보호에 방점을 둔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갭투자 위험요인 사전 차단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건의, 서울시 차원에서 즉시 시행 가능한 분야별 피해예방대책를 중점으로 추진한다.

시는 우선 세입자 보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과 세입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한다. 향후 법령 개정과 관련한 내용 검토에 들어가 정부에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예방대책은 Δ부동산 중개업소 위법행위 집중단속 Δ공인중개사 임차인 보호교육 실시 Δ갭투자 피해방지 홍보리플릿 제작·배포 Δ세입자 권리 보호 안내문 발송 Δ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상담 강화 Δ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 직권정정 등을 추진한다.

특히 시 관계자는 "세입자의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확실한 방법 중 하나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권장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갭투자 피해 예방을 위한 자세한 상담은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전희선 행정2부시장은 "세입자들은 서울시의 피해예방 수칙을 숙지하고 계약체결 전 갭투자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상담창구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말했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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