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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12.13 부동산 대책 "4억 떨어졌어도 집 안 사요"..초강수 대책에 꽁꽁 얼어붙은 강남 매수세

20일을 기해 12·16 부동산 대책 중 전세대출 규제방안이 시행됐다.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과 전세대출이 양립 불가하다는 것이 핵심이다. 시가 9억원을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는 SGI서울보증의 전세대출보증을 받을 수 없다. 사진은 서울 시내의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연합뉴스>
20일을 기해 12·16 부동산 대책 중 전세대출 규제방안이 시행됐다.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과 전세대출이 양립 불가하다는 것이 핵심이다. 시가 9억원을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는 SGI서울보증의 전세대출보증을 받을 수 없다. 사진은 서울 시내의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12·16 대책이 한달째를 넘어서자 강남권 주택 시장 매수세가 완전히 얼어붙었다. 재건축 단지에 이어 일반 아파트 단지에서도 매도호가가 4억원 떨어진 급매물이 등장했지만 거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12·16 대책의 파장도 크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집값을 원상회복하겠다"고 선포한 이후 청와대 관계자까지 나서서 '강남 1차 안정'을 외치는 등 강경 발언을 쏟아내자 관망세가 짙어진 영향이다. 지난 20일부터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의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이 전면 금지 여파로 전세 시장은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2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전용면적 59.89㎡는 지난 9일 21억5000만원에 거래됐는데, 직전 거래가인 작년 12월 2일 23억5000만원과 비교하면 한달여 만에 2억원이 하락했다. 이 아파트의 전용 84.93㎡는 로열층을 기준으로 27억원짜리 급매물이 나오고 있다. 작년 10월 15일 31억원에 최고가로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4억원이 급락했으며 당시 호가와 비교하면 가격 차이는 더 벌어진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전용 84.43㎡가 21억5000만∼22억8000만원, 전용 76㎡ 19억∼20억원에 매물이 나온다. 전용 84.43㎡의 경우 최근 24억원에 실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2억5000만원이 하락했다.

대치동 일대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정부가 집값을 3년 전 수준으로 원상회복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장이 크게 동요하는 분위기"라며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떨어질지는 부동산 전문가나 우리 중개사들도 예측이 어렵지만 최근 며칠새 수천만원 하락한 급매물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추세를 감안했을 때, 은마아파트 전용 84㎡는 현재 매도 호가 수준인 21억원 초반대에서 22억원 사이가 가격 마지노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설 명절 이후 본격적으로 매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 대출 제한이 전격 시행되자 전세를 끼고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일부 내 집 마련 실수요자들이 '외통수'에 몰리게 됐다. 기존에 한도를 꽉 채워 대출을 받으려 했지만 정부가 이를 차단하면서 구입한 집 입주를 포기한 채 월세를 살거나 주택을 매각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12·16 대책 이전 1주택 보유자의 전세금 반환 대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를 40%까지 원상회복 시켜달라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이번 대책이 나온 12·16 이전에 9억원 초과 고가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에 대해선 9억원까지는 LTV 비율 40%, 9억원 초과분에는 20%를 적용하는 새 규정 대신 일괄적으로 40%를 적용해달라는 것이다. LTV 40%를 일괄 적용하던 때와 비교하면 시가 14억원 주택의 경우 대출한도가 5억6000만원에서 4억6000만원으로 1억원 줄어든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분까지 반영하면 기존 규제와 새 규제 간 대출한도 차이는 더 벌어질 수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고가 주택에 대한 여신이 금지됐고 청와대에서 주택 매매거래허가제가 언급되면서 시장에 준 시그널이 당장 주택을 구매하기보단 관망하는 수요를 양상하고 있다"며 "고가 아파트 거래는 확실히 줄수밖에 없고 이 여파로 거래 위축과 가격 하락세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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