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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12.13 부동산 대책 "2% 종부세 씨름말고 전셋집 부족 불러온 각종 규제먼저 풀라"

[2차 전세대란 오나] 전문가 "임대차법 개정이 주범"
지난달 17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앞 시세표./연합뉴스
지난달 17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앞 시세표./연합뉴스

‘공시가격 상위 2% 종부세’ 등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세제 완화 방안에 대해 대다수 부동산 전문가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장 안정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공시가격 9억원~11억원대의 1주택자는 종부세 감면 혜택을 보겠지만, 실수요자의 주거 불안을 일으키는 전셋집 부족에 따른 매매·전세가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이 종부세 과세 대상을 놓고 씨름할 게 아니라 전세 대란을 야기한 각종 규제 완화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실거주 여부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축소와 현재 여당이 추진 중인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 등이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실거주 규제를 완화해 단기적으로 주택 시장에 전세 매물을 늘리는 것이 급선무”라며 “전셋집 부족 현상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 전셋값이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리면서 무주택자들의 고통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여당 주도로 처리한 주택임대차법 개정안은 최악의 전세 대란을 일으킨 주범인 만큼 지금이라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간 임대사업자 정책에 대한 여당의 ‘오락가락’ 행보에도 비판이 나온다. 여당은 지난 5월 27일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가 임대인·임차인 모두 거세게 반발하자 3주 만에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물러섰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국민 주거 안정이라는 본질보다는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부동산 정책을 급조한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며 “이 정부가 지난 4년간 부동산 규제 방안과 대규모 공급 대책 등을 쏟아냈는데도 집값을 못 잡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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