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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12.13 부동산 대책 1인가구 주거안정 위한 주택도시기금 지원..호당 최대 7000만원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사업의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자금은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1인 가구의 주거 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에 맞춰 공실 상가·오피스·숙박시설 등 비주택 리모델링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지원규모는 호당 최대 7000만원으로 금리는 연 1.8%, 14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이다.

지원대상은 공공지원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비주거시설 소유자다. 이들은 비주거시설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주택 및 준주택으로 전환하기 위한 리모델링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전국 우리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 등 자세한 문의는 주택도시기금 누리집 또는 우리은행 고객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기금 지원을 받은 사업자는 준공 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대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출 회수 또는 가산금리 부과 등의 벌칙(주택도시기금 대출업무 시행세칙)을 받을 수 있다.

조건에는 초기임대료를 특별공급 시세의 85% 이하, 일반공급 시세의 95%로 공급하고 무주택자와 전체 호수 중 청년·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20% 이상이 포함되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토교통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 "비주택 리모델링 자금 지원을 통해 청년 등 1인 가구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청년 등 주거지원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이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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