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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12.13 부동산 대책 "15억 초과 주택대출금지 완화해야·DSR에 전세대출 포함해야"

KB경영연구소 '주택시장 안정화' 세미나서 제언
"전세대출 정부기관 보증 청년·서민층으로 제한해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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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1주택자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15억원 초과 주택 관련 대출을 허용하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하는 등의 정책 수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KB금융그룹은 주택학회와 공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주택 정책 모색' 세미나를 주최하고, 주택시장에 대한 35개의 분야별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강민석 KB 경영연구소 박사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 제언'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실수요자의 수요 여력 정상화 ▲투기 수요 관리 강화 및 차단 ▲임차 시장 안정화 ▲안정적 공급체계 마련 ▲중장기 주택시장 관리 등 5개 정책 방안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강 박사는 실수요자의 수요 여력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1주택자 및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15억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 금지를 완화하고, 생애최초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및 중도금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는 대출 규제를 간소화 하면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중심 규제에서 DSR 규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투기수요 관리 차원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간주임대료 혜택 축소를 통해 임대수익(전·월세)에 대해 형평성 있는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DSR 산정 시 전세자금대출을 포함시켜 전세자금으로 시장 유동성을 조절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강 박사는 또 "임차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질적인 개선과 대상 확대 등을 통한 공급 확대, 전세보증금에 대한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 전세금 반환 보증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기존의 임대보증금보증과 전세보증을 일원화하고 임대인의 가입을 의무화하되 가입 비용을 낮추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금융권이 사회 공헌 측면에서 주택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향후 주택경기 침체시 완충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또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도심 노후주택 정비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강남권 대체 주거지 개발과 광역 역세권 전세주택 고밀화 등 도심 재정비 방안, 분양가 상한제 지역의 채권입찰제 도입 등이 제시됐다.

여다정기자 yeop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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