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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12.13 부동산 대책 집값 폭등·전세난에 서민 시름 깊어지는데..오늘도 대장동 국감?

HUG·부동산원 국감..주택통계·청약·분양보증 지적 예고
대장동 설전은 '이재명 증인출석'에 미뤄질 가능성도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LH 등에 대한 국정감사(자료사진) 2021.10.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LH 등에 대한 국정감사(자료사진) 2021.10.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주택 가격 급등과 전세시장 불안정으로 '부동산 민생'이 어려운 가운데 14일 한국부동산원·주택도시보증공사(HUG)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대장동 개발 의혹을 둘러싼 논쟁을 거두고 정책 감사를 이어갈지 주목된다.

21일 진행되는 국토교통부 종합감사를 제외하면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는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이다.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는 이날 HUG와 부동산원, 한국국토정보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주택 가격 통계'에 '청약 제도' 개선 요구까지

부동산원 감사에서는 그간 꾸준히 논란이 제기된 주택 가격 통계에 대한 지적이 이어질 전망이다. 부동산원의 주택가격동향조사는 국가승인통계이지만 민간 통계에 비해 시장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부동산원이 표본 수를 확대한 통계를 발표하자 지난 7월 기준 통계상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한달 새 1억8000만원 넘게 뛰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다만 현재도 표본 대상이나 지수 산정방식은 비공개인 만큼 외부의 감시를 받지 않으면 향후 이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나온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부동산원이 주택매매가격지수 관련 통계를 개편하고 난 이후에도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며 "민간통계와 비교했을 때 차이가 나는 데 대해 질의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여기에 더해 부동산원이 아파트 분양 청약 시스템인 청약홈을 관리하는 만큼 청약 제도 개선 주문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올해 7월 전체 부적격 당첨자 가운데 단순 실수로 분류되는 청약 가점 오류자 비율이 76.6%인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청약 자격이 되지 않는데도 이를 알지 못해 청약을 넣었다 당첨이 취소되는 사례가 많다"며 "대책 마련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실은 또 "청약홈이 개설 1년 반 정도 됐는데 수 차례 오류가 난 데다 전산불안을 이유로 업체에 청약 연기도 요청하고 있다"며 "청약홈을 전반적으로 개편해 청약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도 지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이상거래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 조오섭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에 대한 미신고나 거짓신고 등으로 적발된 이상거래 건수가 5년간 5만건 정도"라며 "위반 사례에 부과하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관련해 미흡한 지점이 있어 개선 필요성을 언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 모습(자료사진) 2021.10.13/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 아파트 모습(자료사진) 2021.10.13/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HUG는 '임대보증금 미반환' '분양보증' 지적 예고

HUG에 대해서는 임대보증금 미반환 사고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HUG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사고로 대신 갚은 금액(대위변제)은 8월 말 기준 3074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소병훈 의원실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전세보증금을 2건 이상 돌려주지 않은 '나쁜 임대인'은 425명이며 이들의 미반환 금액은 5793억원에 달했다. 1155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5명은 여전히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소 의원실 관계자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낸 나쁜 임대인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해왔다"며 "국토부도 긍정적 입장을 보인 만큼 이에 대한 입장을 받아보겠다"고 말했다.

HUG의 분양보증과 해당 업무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고분양가 심사제도에 대한 지적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오섭 의원실 관계자는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두 번 개정했는데도 관리지역 내에서 미분양 사태가 상당 수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분양가가 높게 책정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분양가 산출에 대해 지적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종배 의원실 관계자는 "HUG가 분양보증 업무를 사실상 독점해 이로 인한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며 "분양보증 시장의 개방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겠다"고 귀띔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 등 국회 정무·행안·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3일 오전 2021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와 성남시의 자료제출 비협조에 대한 항의로 경기도청을 방문하고 있다. 2021.10.13/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 등 국회 정무·행안·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3일 오전 2021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와 성남시의 자료제출 비협조에 대한 항의로 경기도청을 방문하고 있다. 2021.10.13/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한편 이날 국감에서도 정책 감사가 아닌 '대장동 설전'이 오갈 지도 주목된다. 여야 의원들은 국토부·LH 국감 뿐 아니라 관련성이 비교적 낮은 코레일·도로공사 국감에서도 대장동 공방을 이어왔다.

다만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국정감사에 기관증인으로 출석할 것이라 예고한 만큼 대장동 공방은 향후 진행되는 경기도 국감에서 본격화할 가능성도 있다.

한 국회 관계자는 "코레일 국감 당시에는 이재명 후보의 국감 출석 여부가 불투명했다"며 "이 후보가 출석하기로 한 만큼 이번 국감에서 대장동 논의가 제기될 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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