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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12.13 부동산 대책 "의무화된 임대보증보험 가입, 퇴로 열라"..임대사업자 '아우성'

임대보증보험 가입 요구 3회 불응하면 지자체가 등록말소
임대사업자 "10년 장기임대 자진말소 허용해야"..국토부 '난색'
서울 서초구청 민원센터에서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서울 서초구청 민원센터에서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정부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의 등록말소 요건을 구체화하고,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한다. 지난 8월부터 모든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의무화한 임대보증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임대보증보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가입할 수 없는 임대사업자들은 '퇴로'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임대사업자에 대해선 자진 등록말소를 허용해 각종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같은 주장에 난색을 보이면서 대안 마련에 난항이 예상된다.

◇보증보험 가입 요구 3회 거절한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26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국토부는 12월1일까지 해당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친 뒤, 관련 입법 절차를 진행한다.

개정안은 지자체의 임대보증보험 가입 요구에 3회 이상 불응한 임대사업자에 대해선 등록 말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난달 14일 공포·시행된 개정 민간임대주택법은 지자체가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직권 말소할 수 있도록 했고,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으로 위임했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임대사업자가 의도적으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보증보험 미가입에 따른 법령위반 상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

임대보증보험 미가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는 위반 차수별로 금액이 세분화된다. 1차 위반 때는 임대보증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한다. 2차 위반과 3차 위반 시에는 임대보증금의 7%, 10%를 과태료로 산정한다. 다만 과태료는 최대 3000만원까지 부과하도록 제한을 뒀다.

또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차인에게 반드시 보증약관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확인받도록 했다. 임차인이 보증보험의 이행조건을 인지한 상태에서 계약 체결함으로써 추후 보증이행 거절에 따른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임대등록이 가능한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기존 85㎡에서 120㎡로 확대했다. 국토부가 행정안전부의 취득세 자료를 받고 개인별 주택 취득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보증보험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 못 해" 임대사업자 반발

임대사업자들은 임대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된 임대사업자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본인 의사와 달리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임대사업자들은 처벌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8월18일부터 기존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임대사업자 중 은행대출 등 선순위채권과 임대보증금의 합의 주택가격을 초과해 부채비율이 100%를 넘거나, 선순위채권 비율이 주택가격의 60%를 넘는 경우엔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

임대사업자로 구성된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조만간 국토부에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임대사업자에 한해 자진말소를 허용하는 규정을 마련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임차인의 동의를 얻은 임대사업자는 자진말소할 수 있도록 해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7·10 대책에서 아파트 4년 단기임대와 8년 매입임대를 폐지하면서 이들 유형에 한해 자진 말소를 허용했다. 현재 운영 중인 비아파트 10년 장기임대는 자진말소가 불가능하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려 했지만, 거절된 경우에도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한다"며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임대사업자들이 임차인 동의를 받아 자진 말소 할 수 있도록 퇴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요구를 선뜻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등록임대에 대해선 세제 혜택을 제공한 것은 임대료 증액제한, 임대의무기간 등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이러한 의무를 준수하면서 등록임대사업을 유지하는 사업자들과 형평성을 고려할 때 예외적으로 자진 말소를 허용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함께 임대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임대보증보험 가입 요건 중 부채비율을 현재 100%에서 120%로 확대하는 방안과 임차인 동의로 부채비율 100%를 초과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보증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홍 의원실 관계자는 "두 가지 방안을 토대로 임대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un9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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