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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12.13 부동산 대책 "이주비 등 반영한 분양가상한제 내달 발표"

원희룡 국토부 장관 간담회
"임대차법, 세금 인센티브로 보완
GTX A·B·C 정부 임기내 착공"
<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합동점검 >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강동구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23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조합의 용역업체 선정과 계약 과정, 자금 차입 등 회계, 마감재 업체 선정 요구 등 사업 전반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1만2032가구)인 둔촌주공은 공사비 증액을 두고 시공사업단과 조합이 갈등을 빚으면서 지난달 15일부터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23일 40일 가까이 중단된 아파트 공사 현장에 시공단의 유치권 행사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뉴스1
<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합동점검 >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강동구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23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조합의 용역업체 선정과 계약 과정, 자금 차입 등 회계, 마감재 업체 선정 요구 등 사업 전반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1만2032가구)인 둔촌주공은 공사비 증액을 두고 시공사업단과 조합이 갈등을 빚으면서 지난달 15일부터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23일 40일 가까이 중단된 아파트 공사 현장에 시공단의 유치권 행사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뉴스1


이주비·원자재 실질 가격 등을 반영한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이 다음달 발표된다. 물량 부족에 시달리는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선 분양가 상한제 개선이 급선무라는 판단에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은 23일 취임 후 첫 간담회를 열고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는 가장 먼저 손봐야 할 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는 당초 아파트 분양가를 관리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하고, 급격한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로 시작됐다”면서도 “이주비, 급등한 원자재 가격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억누르는 부작용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공사비), 가산비로 구성된 현행 분양가 상한제에서 가산비 부분을 현실화해 원자재, 금융이자 등을 산정할 때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임대차 3법(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신고제)은 임대인의 보유세 감면과 같은 혜택(인센티브) 도입으로 보완할 방침이다. 오는 8월부터 계약갱신청구권을 소진한 신규 전세 물건이 시장에 쏟아지면서 임대인들이 4년치 보증금을 한꺼번에 올릴 경우 서울 전세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많다. 원 장관은 이와 관련, “통상 하반기에 전·월세 이동 비율이 높은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른 시일 내 전·월세 매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볼 계획”이라며 “장기 계약하거나 전·월세 가격을 낮춘 임대인에게 보유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주고 등록임대 사업자에게도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의 보완안을 6월에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확충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미 GTX 추가 노선 발굴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원 장관은 “GTX는 결국 입지의 희소가치를 분산시키는 게 핵심”이라며 “사업자 선정 등 절차를 거친 GTX A·B·C 3개 노선은 정부 임기 내 착공하고 신규 노선인 D·E·F는 예비타당성조사까지 완료할 것”이라고 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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