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서비스

금융

부동산 메뉴

연도별 핫이슈 메뉴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이슈]2018 부동산시장 부동산 산업 전반으로 활동범위 넓히는 한국감정원

집값담합 신고센터 통해 시장 질서 확립..빈집 재생 사업도 시작

한국감정원의 활동영역이 주택가격동향 조사, 토지공시지가 산정 등 기본적인 분야를 넘어 대폭 확장되고 있다.

집값담합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시장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에 앞장서는가 하면, 빈집을 활용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사업도 시작했다. 올해부터 빅데이터 전담부서를 신설해 수집된 방대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감정원의 고도화된 시스템을 베트남 등으로 수출도 추진하고 있다.

■집값담합 신고센터, 시장 질서 확립
5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해 집값담합 신고센터를 운영한지 한달이 지났다. 정부가 허위매물을 통한 집값담합을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힌 후 실무 업무를 감정원에 맡긴 셈이다.

한국감정원 이재우 도시재생지원처장, 부산광역시 김형찬 창조도시국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유창형 국유재산사업처장,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강규성 취업지원실장(왼쪽부터)이 지난 7월 빈집 재생사업 관련 유관기관 MOU 체결 후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감정원 이재우 도시재생지원처장, 부산광역시 김형찬 창조도시국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유창형 국유재산사업처장,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강규성 취업지원실장(왼쪽부터)이 지난 7월 빈집 재생사업 관련 유관기관 MOU 체결 후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올해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한국감정원 김학규 원장이(맨 앞줄 오른쪽 첫번째) 워라벨 향상을 위한 직원간담회 이후 직원들과 함께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올해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한국감정원 김학규 원장이(맨 앞줄 오른쪽 첫번째) 워라벨 향상을 위한 직원간담회 이후 직원들과 함께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지난 10월 5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집값담합 신고센터는 온라인 커뮤니티(카페 등)를 통한 집주인의 호가담합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 이에 편승한 중개업자의 가격 왜곡이나 공동의 시세 조종 행위와 중개대상물의 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이 과정에서 부동산 매물사이트를 악용하는 행위 등을 접수하고 있다. 위법 사실을 알고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며, 한국감정원 홈페이지나 국토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받고 있다.

신고·접수된 담합 등 행위는 국토교통부에 통보하며, 필요시 관계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나 검·경 등 수사기관 등에 대한 조사·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한국감정원 김학규 원장은 "집값 담합 관련 국민들이 믿고 신고할 수 있는 공적인 신고 경로가 필요하다"며 "부동산 시장관리 공공기관으로서 집값담합 등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빈집 활용 '사회적 경제 활성화' 사업
감정원은 쇠퇴한 도심에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빈집 재생 사업도 시작했다. 앞서 감정원은 지난 3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빈집 및 소규모 정비지원기구'로 지정된 바 있다.

이후 보다 효율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지난 5월에 대구광역시와 '빈집정보체계 구축 및 빈집정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이어 7월엔 부산광역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공공기관 협업체계도 구축했다. 한국감정원은 부산광역시의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빈집실태조사, 정비계획 수립과 LH의 빈집 비축사업을 지원하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시니어 사회적 협동조합을 육성해 사회적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심사 대행기관과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업무 위탁기관으로 지정되는 등 국토부 정책의 주요 실행 기관 역할을 하고 있다.

■빅데이터 전담부서 신설...수출 추진
올 초 김학규 원장이 취임하면서 부동산 시장 관리 고도화를 위해 빅데이터 전문 부서가 신설됐다. 이를 통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 개발, 인공지능기술 기반 부동산시세 산정시스템 개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기관 및 빅데이터 전문센터 선정을 위한 사전준비 등을 추진 중이다.

향후 부동산 통계의 고도화를 위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정보를 통합·연계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통계의 투명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실거래 기반의 통계를 꾸준히 보완할 예정이다.

이처럼 고도화된 감정원 시스템은 외국으로 수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베트남과 탄자니아에 공시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시제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태국, 카메룬, 피지, 스리랑카 등 국가와도 논의를 진행 중이다.

한편, 한국감정원은 올해 여러 사업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내실도 다지면서 2018 국가산업대상과 일자리으뜸기업 선정 등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일자리 창출 부문의 경우 전체 정원 대비 5.2%를 청년으로 고용하고, 전 직원의 70%가 유연근무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워라벨 향상에도 적극 앞장섰다는 평가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비스 이용정보

Daum부동산은 중개업소 및 개인회원이 등록하는 매물정보가 노출될 수 있도록 광고 플랫폼 및 관련정보를 제공하며,
중개업소 및 개인회원이 Daum부동산에 등록한 매물정보 및 이와 관련한 실제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Kakao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