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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종합부동산세 개편안 [김대호 박사의 오늘의 키워드] 디폴트 협상·사라진 시진핑·대통령 지시·홍남기 두 얼굴·증여 공화국

■ 경제와이드 모닝벨 '김박사의 오늘의 키워드' - 진행 : 장연재 / 출연 :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경제학 박사

◇ 디폴트 협상

교착상태에 빠져있던 부채한도 설정법에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민주당에 새로운 제안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제안일까요?
- 민주, 3번째 부채한도 유예법 처리 시도…협상 돌입
- 美 부채한도 상한 설정법 처리 의회 대치…디폴트 위기
- 버티던 매코널 "부채한도 인상 관련 새 제안 할 것"
- 교착상태 머물던 부채한도 설정법, 처리 계기 기대
- 툰 상원의원 "많은 대화가 있고 길 찾을 수 있다" 낙관
- 뉴욕증시, 부채한도 합의 조짐 기대에 일제히 상승
- 무디스 "美 국가신용 최고 Aaa 등급 안정적 전망" 유지

◇ 사라진 시진핑

미·중 대면 정상회담이 또다시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화상 참석할 예정이라고요?
- 시진핑 G20 정상회의 화상 참석…또 미뤄진 미·중 만남
- 회의 불참 사유로 중국 코로나 지침…3주간 의무 격리
- 블룸버그 "中, 종종 막판 국가 지도자 순방 계획 발표"
- 올 1월 바이든 취임 후 시진핑과 통화·화상회의 진행
- 시진핑, 작년 1월 미얀마 방문 이후 해외 순방 전무
- 美, 中에 압박 공세…시진핑 정치적 부담 줄이기 분석
- 전문가 "시진핑, 확신 없이 만나는 것 위험하다 보는 듯"

◇ 대통령 지시

금융당국이 실수요자 대출도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며 한도 조이기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전세 대출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어요?
- 고승범 "실수요자도 상환 범위 내에서 대출 제한"
- 전세 대출·집단대출 제한 필요성 질문에 고승범 "네"
- 고승범 "전세·집단대출, 실수요자 보호 들여다볼 것"
- 與 "내 담보로 대출하겠다는데 실수요자 불만 많아"
- 고승범 "가계부채 관리 강화 추세는 계속 가져갈 것"
- 문 대통령 "전세 대출 실수요자 어려움 겪지 않도록 노력"
- 실수요자 등 반발 확대…대책 발표 전 대안 마련 지시
- 문 대통령의 대안 마련 지시, 부동산 민심에 효과는

◇ 홍남기 두 얼굴

정부가 연일 집값 하락을 경고하고 있지만, 정책은 반대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안을 보면 부동산 상승을 전제로 편성했어요?

- 홍남기, 집값 하락·추격 매수 경고…세수는 상승 예상
- 정부, 내년 부동산 가격 상승 전제하에 세입예산 편성
- 내년 종부세 30% 급증…양도세 세수 12% 감소 전망
- 정부, 부동산 조정 경고와 다른 전망…신뢰 추락
- 野 "매물 잠김에 거래량 줄고 가격 상승 전제한 것"
- 홍남기 "세수 추계 오차가 큰 것에 대해 송구" 사과

◇ 증여 공화국

파느니 물려준다. 부동산 불패 기대감이 커지면서 아파트는 물론 빌라도 팔기보다는 증여를 선택하고 있어요?

- 세금 내느니 증여…아파트·빌라 증여 비중 역대 최고
- 아파트 매매시장은 거래 절벽…집값 상승 기대감 여전
- 다주택자 보유세·양도소득세 중과 등 세 부담 강화
- 강동구, 증여 비중 최대…송파·강남·양천구 뒤이어
- 작년 증여 취득세율 강화 조치…전국 아파트 증여 열풍
- 다주택자 '버티기'에 정부 매물 유도 기대 실패 지적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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