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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9.13 대책 "실거래신고 조작, 집값 날아갈땐 뭐했나"..정부 뒷북에 부글부글

거래 취소 19만건, 투기 자전거래에도 제도 구멍 '여전'
시민들 "서민 잡는 대출 조이기만..아마추어 정책 한심"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모습. 2021.10.1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모습. 2021.10.1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김희준 기자 = "(실거래가 신고 취소 꼼수를) 가스검침보다도 못하게 관리하고 있었네. 지금이라도 등기 후에 실거래가 신고를 하게 바꿔야 한다."(네티즌 blue****)

"세수 떨어질 것 걱정했나. '발등의 불' 보고 가계부채 대책 내놓은 기획재정부·금융당국을 어떻게 믿을까."(서울 주거 시민)

국정감사 속 드러난 부동산 투기 틈새와 가계부채 대책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사전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불법투기 소지를 아직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상반기 가계대출을 목표 총량의 70~80%까지 방관한 뒤 인제야 부동산과 전세자금대출을 옥죄려는 정부의 행보엔 '아마추어'보다 못하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해도 너무한 늑장대응…'자전거래' 적발 후 실거래시스템 그대로

15일 정부와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국토교통부 국감에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제도적 허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월1일부터 올해 9월30일까지 부동산실거래 시스템상 거래취소 건수는 전체 주택매매 334만4228건 가운데 18만9397건(5.7%)에 달한다.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속 등재된 집값 신고는 계약서 작성만으로 등록하고, 한 달 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를 신고한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됐음에도 해당 신고관청에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실거래가를 높이는 자전거래를 유발할 수 있다.

이는 주식시장에서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는 '통정거래'와 같은 방식이다.

실제 남양주 A단지의 경우 자전거래 이후 현재까지 28건의 거래에서 약 17% 높아진 가격이 유지됐고 청주 B단지는 현재까지 6건의 거래에 약 54%의 높아진 가격으로 유지, 창원 C단지의 경우 자전거래 이후 약 29% 높은 가격에 15건의 거래가 성사됐다.

한 네티즌은 "자전거래로 상투를 잡은 피해사례를 적발했음에도 여전히 실거래 시스템을 투기꾼 놀이터로 만들고 있다"며 "소유권 등기 후 가격신고를 하게 해달라는 글을 수없이 봤는데도 19만건의 취소거래가 있었던 것은 정부가 문제를 방관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내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한 뒤 세계은행 앞에서 특파원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1.10.14/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내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한 뒤 세계은행 앞에서 특파원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1.10.14/뉴스1

◇대출위기 예상하고도 수수방관?…전세대출·실수요자 비판 일색

편법증여나 저가양도 등 비정상 이상거래 적발건수만 2017년 이후 지난해까지 4만7544건에 달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 시민은 "지난해 전국에서 집값이 가장 많이 올랐던 세종시의 경우 부동산거래 위반 건수가 2017년 대비 지난해 11배 가까이 급증했다"며 "올해 세종시 집값이 급감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정부가 거품방지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동산과 전세대출을 타깃으로 한 재정·금융당국의 가계부채 대책도 도마에 올랐다. 기획재정부와 산하기관인 금융당국은 이달 급증하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막기 위해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미 상반기에 가계대출 목표 총량이 70~80% 수준까지 도달했음에도 별다른 경고가 없다가 연말이 다가와서 대출을 옥죄는 것은 정책 '실기'를 인정하는 꼴이라는 비판이다.

무주택자인 한 시민은 "서민생활에 밀접한 전세대출이나 부동산담보대출의 추이를 관리한 기획재정부나 금융당국 모두 중장기적인 정부정책을 짜는 이들"이라며 "그 동안 가계부채 증가세를 수수방관하고 있다가 연말까지 불과 2개월 남짓 남은 시점에서 종합대책을 내놓은 것도 중장기적인 정책혜안인지 묻고 싶다"고 비꼬았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는 이날 가계대출 관리에 대한 실수요자의 불만을 의식한 듯 4분기 전세대출을 가계대출 총량관리 한도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장기간 집값이 급등한 상황에서 투기유입 가능성이 분명한 부동산 제도의 늑장개선은 부동산정책 전반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며 "투기꾼에 속고, 정부가 이를 방관한다는 국민들의 정책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선 이미 지적된 문제는 신속히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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