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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9.13 대책 오세훈 작심비판 "집값 오름세, 고집스런 정부 탓"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사진) 서울시장이 "취임 후 집값이 상승했다는 의견에 조금도 동의할 수 없다"며 "근본적인 원인은 중앙정부의 고집스럽고 변화 없는 부동산 정책 때문"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압구정·목동·성수동 실거래가가 허가구역 지정 이후 4억원이나 올랐다"고 지적하자 "경기·인천도 똑같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며 관련 그래프를 공개했다.

그는 "2018년 9·13 대책부터 2019년 12·16 대책, 지난해 7·10 양도세 강화 때 가파르게 집값이 오르는데 임대차법 도입 이후 많이 올랐다"며 "경기도와 인천시 주택가격 변화 추이가 똑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정부가 막무가내로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고 임대차 3법으로 월·전세를 올려 연쇄적 인 상승효과를 만들어냈다"며 "또 각종 정비사업을 못 하도록 규제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하지만 정부의 이런 부동산 실정을 서울시에 전가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이 적은 지분에도 막대한 배당금을 받아 간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오 시장은 "서울시에서는 절대 그렇게 사업구조를 짜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짐작건대 기술적으로 정교한 지식을 가진 어떤 자가 구조를 짜는 데 깊이 관여했다고 볼 수 있다"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안정적으로 1800억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는데 그런 이익을 특정 민간사업자도 갖도록 하는 건 누가 봐도 상식에서 벗어난다"고 의견을 밝혔다.

송 의원이 서울시에도 유사 사례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그런 사례가 전혀 없다"며 "비교할 수 있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설명하기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처럼 민관 합작방식으로 민간사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주는 구조가 바람직하냐"고 물었다.

오 시장은 "절대 그렇지 않다"며 "이 지사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안정적 수익을 미리 확정했다'는 주장은 달리 말하면 최대 주주임에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수익을 일정 비율로 고정해놓고, 막대한 수익을 화천대유나 천화동인에 가도록 첨단 금융기법을 악용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처음부터 민간 사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도록 설계가 된 것"이라며 "금융기법이나 각종 부동산 법령 등에서 풍부한 경험과 정보를 가진, 매우 유능한 프로들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보지 않을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박은희기자 eh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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