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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9.13 대책 오세훈 "文대통령, 고집스런 주택정책 철회해야"(종합)

"김현미 '답답' 노형욱은 '유연'"
"35층룰 폐지해도 50층이 최대"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과 여당이 서울 집값 상승의 원인과 책임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집값 상승의 책임을 오 시장에 돌리고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활성화 정책을 수정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오 시장은 조목조목 반박하며 한때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공세는 김회재 의원이 시작했다. 김 의원은 “오 시장 당선 이후 매매가격 상승 폭이 확대되고 있다. 서울시 부동산 시장에 극심한 불안이 있는데 이게 과연 안정이냐, 책임을 통감하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에 서울과 경기, 인천집값이 동반 상승한 그래프를 보이며 “2018년 9·13 대책부터 2019년 12·16 대책, 지난해 7·10 양도세 강화 때 가파르게 오르는데 임대차법 도입 이후 많이 올랐다. 경기도와 인천시 주택가격 변화 추이가 똑같다”며 “‘오세훈 취임 이후 올랐다’고 책임을 전가하는 데 조금도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또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개발, 재건축을 허용하더라도 집값 상승문제, 초과이익 환수 등 집값 상승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에 대한 방안은 안 보인다’고 하자 “억제됐던 물량을 빠르게 공급하기 위한 노력인데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냐”며 “시가 조합원지위양도 시점을 앞당겨 투기가 일어나지 않게 입법을 해달라고 건의했는데 통과가 안되고 있는 곳은 국회다”라고 꼬집었다.

취임 이후 재건축 단지 거주민들와의 간담회가 강남과 여의도 등 특정지역에만 집중됐다는 지적에는 “그동안 진행되던 재건축 중에 사리에 맞지 않게 억제되던 단지들을 챙기는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쓴 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하영재 국민의힘 의원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정비사업을 활성화해서 꾸준히 주택 공급시그널을 보내는 것만이 유일한 부동산가격을 안정화하는 지름길”이라며 “문재인대통령이 (정비사업 활성화를 막는) 고집스러운 입장을 철회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국토부간 협치를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김현미 전 장관때는 정권초 (주택정책) 방향을 설정한 것에서 단 한치도 수정한게 없어서 답답하게 느꼈고 이렇게 해서 집값을 잡을 수 없다고 느꼈다”며 “그러나 노형욱 장관은 유연성이 있고 열려있는 분이다. 현재 국토부와 시는 어떤 면에서든 협치를 이루고 있다”고 했다.

오 시장은 35층룰(층고제한) 폐지로 어느 정도 층고가 오를지 묻는 질의에는 “일률적으로 짐작은 힘든데 50층 정도가 맥시멈”이라며 “50층 이상으로 올라가면 건축비가 더 늘어나서 더 허용한다고 해도 50층이 한계”라고 답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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