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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9.13 대책 [더오래]1주택자라 걱정 안 했는데, 허걱..비과세 허찔렸다


[더,오래] 택슬리의 슬기로운 세금생활(4)

서울에서 부부 공동명의로 1주택을 가지고 있던 박 모씨는 최근에 20평대의 아파트를 매도하고 30평대 아파트를 매수했다. 4년 전에 구입한 아파트라 장기보유특별공제라는 것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았고, ‘어짜피 1세대 1주택이니까 세금은 별로 문제 되지 않겠지’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의외로 양도소득세를 꽤 내야 했다. 억울한 느낌이었다. 원래 1세대 1주택은 비과세 아닌가.
세법에서 1세대 1주택에 비과세 혜택을 준 것은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한 뒤 새로 살 집을 구하는데, 1세대 1주택 양도에 세금을 부과할 경우 같은 수준의 주택을 구입하기에는 자금이 부족하게 되기 때문에 주거 안정성을 위해서였다. 하지만 세법상 고가주택(9억원 초과)은 예외를 두었는데, 예전에는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이 흔치 않았으나 지금은 서울에서 9억원 넘지 않는 아파트를 찾는 것이 더 어렵게 되었다.

부동산투기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면서 실거주 목적으로 보유하는 1세대 1주택 경우까지도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힘든 시대가 되었다. 수많은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과 이에 따른 경과규정도 많아 부동산 관련 세금을 신고할 때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사진 pxhere]
부동산투기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면서 실거주 목적으로 보유하는 1세대 1주택 경우까지도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힘든 시대가 되었다. 수많은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과 이에 따른 경과규정도 많아 부동산 관련 세금을 신고할 때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사진 pxhere]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한다고 양도차익 전체에 대해 과세되는 것은 아니고, 전체 양도차익에서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비율 만큼만 과세된다. 즉, 전체 양도차익에 ‘(양도가액- 9억원)/ 양도가액’을 곱한 만큼에 대해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해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을 구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2021년부터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고려해 공제율을 적용하게 되는데, 당연히 오래 보유하고 거주 기간이 길수록 과세대상 양도차익은 줄어들게 된다. 또한, 고가주택의 양도일 때 2년 미만 거주에는 6~3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박 모씨의 경우 거주기간이 2년, 보유기간은 4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보유기간에 따른 16%에 거주기간 8%를 가산한 24%의 공제율을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는 각종 세금을 모의계산 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활용하면 취득 일자, 거주기간 등의 기초 정보를 기입해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쉽게 계산할 수 있다. 여기에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해당 지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으로 계산해 각각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판단해야


현행 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주택의 양도가액 9억원 이하일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여기에 2017년 ‘8·2대책’에 따라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 2년 이상의 거주요건이 추가된다. 따라서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이 아니라면 2년을 거주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며, 2017년 8월 2일 이전 취득 분이라면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이라도 역시 거주요건은 없다.

이후 2018년 ‘9·13대책’에서는 1주택자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것으로 조건이 추가되었다. 이에 2017년 8월 2일 이전 취득 주택이더라도 9·13대책에 따라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이더라도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6~30%의 적은 공제율을 적용받게 된다.

가장 논란이 많이 되었던 부분은 다주택자가 최종 1주택 이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2019년 2월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2년 이상의 보유기간을 채워야 하고, 조정대상 내 지역이라면 2년 이상의 거주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다만, 해당 개정세법의 시행은 올해 1월 1일부터인데, 2021년 1월 1일 전까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양도해 최종 1주택인 상태라면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유념할 점은 2년 이상의 거주요건을 기산할 때 조정대상지역 내 거주요건을 적용받는 경우라면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 이상 거주를 새로 기산해야 한다는 점이다.

부동산투기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면서 실거주 목적으로 보유하는 1세대 1주택의 경우까지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다. 부동산정책이 잇달아 발표되면서 수많은 부동산 관련 세법의 개정뿐 아니라 이에 따르는 경과규정도 많아서 부동산 관련 세금을 신고할 때에는 이 또한 잘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해야 하겠다.

전서희 회계사 theore_cre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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